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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3,690 경관계획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자지단체 조례로 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4-23
3,689 경관계획   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경관(변경)심의 대상?  2019-04-23
3,688 경관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인 도시철도사업을 지자체가 발주청으로서 추진할 경우「경관법」제29조에 따 라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  2019-04-23
3,687 경관계획   경관지침도  2019-04-23
3,686 국토계획법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행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2019-04-17
3,685 국토계획법   이미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허가도 그 사이 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2019-04-15
3,684 국토계획법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019-04-15
3,683 경관계획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2019-04-15
3,682 경관계획   특별건축구역이란?  2019-04-12
3,681 경관계획   실행계획의 성격 및 내용적 범위  2019-04-12
3,680 경관계획   경관의 기본구상  2019-04-12
3,679 경관계획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이미있는 경우에도 경관위원회와 타 위원회간 공동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하는지 여부  2019-04-12
3,678 경관계획   오픈스페이스와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2019-04-11
3,677 기타   개발사업 경관심의의 중복 여부  2019-04-09
3,676 경관계획   경관축   2019-04-09
3,675 경관계획   사전경관계획 내용과 작성원칙  2019-04-09
3,674 경관계획   경관계획  2019-04-09
3,673 경관계획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의 처리주체  2019-04-05
3,672 경관계획   심의시기를 기본설계 이후 단계로 조정할 수있는 경우  2019-04-02
3,671 경관계획   필로티와 필지  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