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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3,719 도시개발법   토지소유자 반대시 구역지정 해제  2019-09-16
3,718 도시개발법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  2019-09-16
3,717 도시개발법   조합의 시행자 지정 이전 개발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토지소유자 동의로 인정 여부  2019-09-16
3,716 도시개발법   취하 또는 반려된 제안 동의서의 효력  2019-09-16
3,715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이행시 사업기간 연장  2019-09-16
3,714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내용중 다른 사항은 변경 없이 개발 행위자만 변경될 경우  2019-08-30
3,713 국토계획법   주상복합건축물로 인정여부  2019-08-30
3,712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위배 여부(2)  2019-08-30
3,711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대상 여부(1)  2019-08-30
3,710 도시계획시설   사립학교법인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2019-08-30
3,709 도시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2019-08-30
3,708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2019-07-31
3,707 국토계획법   너비 40m의 하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07-31
3,70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사인이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매입가능 한지  2019-07-31
3,705 개발행위허가   종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지목이 도로인 연접토지를 종교 용지 부지로 확장하려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9-07-31
3,704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 따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2019-07-31
3,7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동일지번의 아파트 등을 제척(토지분할)시킬 수 있는지  2019-07-31
3,702 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내 지목변경  2019-07-24
3,701 국토계획법   불법건축물의 처벌  2019-07-24
3,700 국토계획법   용도변경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