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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31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 결정권한  2018-09-20
130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2018-09-20
129 국토계획법   건축물이 없는 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조정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2018-09-20
128 국토계획법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계  2018-08-29
127 국토계획법   국유지내 건축과 행위허가를 받은자의 지위  2018-02-05
126 국토계획법   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특례 인정 관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등 관련)  2017-12-22
125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관련(용도지역 변경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 가능여부)  2017-12-15
124 국토계획법   취락지구와 자연녹지지역이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용적률 적용  2017-08-28
123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공용시설보호지구  2017-08-28
122 국토계획법   자연경관지구내 층수 산정  2017-08-28
121 국토계획법   자연경관지구내 대지가 전면도로보다 낮은 경우의 높이 산정  2017-08-28
120 국토계획법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구역의 자연취락지구 지정 또는 확장 여부  2017-04-14
119 국토계획법   계획도로의 철회  2017-03-11
118 국토계획법   조성원가  2017-02-24
117 국토계획법   공익사업 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차이좀 알려주세요.  2017-02-17
116 국토계획법   잡종지에서 가능한 건축행위  2017-01-20
115 국토계획법   공공주택지구  2017-01-06
114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건축주의 동일여부  2016-12-23
113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2016-06-02
112 국토계획법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방법  20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