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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7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평형 배정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2018-10-15
7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을 적용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받는 시점  2018-10-15
7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기산기준  2018-10-15
7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개 단지로 구성된 정비구역 분할 및 부대시설 공유시 조합원 자격  2018-10-15
7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자산이 모두 이전된 경우 시행자 지위도 승계되는지  2018-10-05
70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에서 사업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구인지  2018-10-05
7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업무대행자가 사업시행자인지  2018-10-05
7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서면동의 후 총회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018-09-28
7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2018-09-21
7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2018-09-21
7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유권을 이전 시 조합설립추진위 해산동의서가 승계되는지 질의합니다.  2018-09-21
7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구역내 체비지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되는지  2018-09-10
7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경관녹지 부분을 모두 감하고 도로를 증가시키는 것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2018-09-10
7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결정 취소 판결에 따른 종전 추진위원회의 존속 여부  2018-09-07
7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해산 시 정비구역해제 가능 여부  2018-09-07
6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산정   2018-09-07
6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폐지"의 의미  2018-08-14
6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개인별 추정부담금 제공 방법  2018-08-14
6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동의서 첨부 신분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여부  2018-08-14
6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도로 신설로 기존 도로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도로를정비기반시설로 볼수 있는지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