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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37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2020-04-20
378 도시개발법   원형지 공급대상  2020-04-14
377 도시개발법   조성토지 공급시 경쟁입찰 인정 범위  2020-04-14
376 도시개발법   조합설립 인가 신청 요건 및 인가 범위  2020-04-14
375 도시개발법   제안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시행자 지정·변경  2020-04-14
37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시기  2020-04-14
373 도시개발법   신탁된 토지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유무  2020-01-21
372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제안시 기반시설 부담 기준   2020-01-21
371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공모시 공모 참여 및 소요비용 지급 가능 여부   2020-01-21
370 도시개발법   공동출자법인 출자자 공모시 개발계획 제안   2020-01-21
369 도시개발법   동의서 철회에 의한 구역지정 절차 중단 가능 여부  2020-01-21
368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고시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포함 여부  2019-11-26
367 도시개발법   행정청의 환지방식 개발계획 직권 변경 가능 여부  2019-11-26
36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거부 사유   2019-11-26
365 도시개발법   토지소유자 반대시 구역지정 해제  2019-09-16
364 도시개발법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  2019-09-16
363 도시개발법   조합의 시행자 지정 이전 개발계획에 대한 총회 의결을 토지소유자 동의로 인정 여부  2019-09-16
362 도시개발법   취하 또는 반려된 제안 동의서의 효력  2019-09-16
361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이행시 사업기간 연장  2019-09-16
36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청사부지를 사인이 공공용도의 목적으로 매입가능 한지  201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