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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359 도시개발법   관련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9-03-28
358 도시개발법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시가화예정용지 중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3-28
35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관련)  2019-01-31
356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관련  2018-12-28
35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련  2018-12-28
354 도시개발법   보전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8-11-19
35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2018-11-19
35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2018-11-19
351 도시개발법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2018-11-12
350 도시개발법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2018-11-12
349 도시개발법   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시 재동의  2018-11-12
348 도시개발법   분리된 지역의 구역지정시 동의요건  2018-11-12
347 도시개발법   도로폐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2018-11-12
346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밖 잔여지 손실보상  2018-10-23
345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확보  2018-10-16
344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제안의 반려사유  2018-10-16
343 도시개발법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를 개발계획 변경으로 제척  2018-10-16
342 도시개발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 여부  2018-10-11
34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2018-10-10
340 도시개발법   공유토지 중 집단환지미신청 소유자 처리  201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