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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69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1인의 토지등소유자의 의미('12. 1. 13.)  2014-04-23
68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서면통보하는 방법('12. 9. 17.)  2014-04-08
67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예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횟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등 관련)  2014-01-27
66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제1호 적용 여부('12. 2. 22.)  2014-01-22
65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가능 여부('12. 9. 10.)  2013-12-20
64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동시 처리가능 여부('12. 2. 10.)  2013-12-17
63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는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범위(’11. 5. 2.)  2013-11-26
62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10. 7. 13.)  2013-11-21
61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구역 확대된 경우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요건(법제처, ’10. 10. 1.)  2011-09-16
60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10% 미만 적용 시 기준 면적(’10. 4. 2.)  2011-09-16
59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용도지역변경으로 정비계획변경 시 경미한 변경 여부(’10. 7. 13.)  2011-09-16
58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시 공람기간은(’09. 10. 28.)  2011-09-15
57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주민공람 후 정비계획안 변경 시 다시 주민공람 여부(’10. 4. 2.)  2011-09-15
56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주민제안 시 정비구역지정 도서 작성 붙임 여부(’10. 10. 8.)  2011-09-15
55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관련부서 협의가 주민공람 절차인지 여부(’10. 10. 11.)  2011-09-15
54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 불량건축물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10. 7. 12.)  2011-09-15
53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신고로서 구역변경지정 가능 여부?  2007-02-20
52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기본계획 범위내 1단계에서 제척된 면적이 2단계 구역지정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2007-02-20
51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재개발구역지정 실효 여부?  2007-02-20
50 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의 차이는?  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