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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2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소시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되는지  2019-07-04
11 개발행위허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시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2019-07-04
10 개발행위허가   공장 설립 승인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  2019-07-04
9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1회 연장하여 연장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른 사유로 허가제한을 다시 할 수 있는지  2019-07-04
8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인 도로에 「도로법」 등 타법령에 의한 도로가 포함되는지  2019-07-04
7 개발행위허가   존치건물의 개축  2015-09-14
6 개발행위허가   목장용지에 축사(우사)신축  2014-02-14
5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구역내 개발행위허가  2013-12-03
4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후 도시계획시설부지 편입에 따른 건폐율 초과 가능한지?  2013-11-13
3 개발행위허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개발행위허가  2005-08-10
2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의 건축허가  2005-08-10
1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이상의 개발  20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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