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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82 조합설립 및 운영   일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유무('12. 10. 4.)  2014-11-14
81 조합설립 및 운영   OS계약체결 또는 용역비 지급 시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는지('12. 5. 9.)  2014-05-19
80 조합설립 및 운영   주민총회시 토지등소유자의 개의 및 의결 요건('12. 1. 4.)  2014-03-27
79 조합설립 및 운영   조합임원 해임 시 총회 발의 요건의 적정성('12. 4. 25.)  2014-03-17
78 조합설립 및 운영   분양신청 하지 않은 조합원의 총회 투표권 보유 여부('12. 4. 17.)  2014-02-03
77 조합설립 및 운영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여 구성된 조합 대의원회가 법정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한 경우, 해당 의결의 효력 유무(’11. 2. 17.)  2013-12-12
76 조합설립 및 운영   주민총회의 출석 여부 및 의결권 행사시 대리인의 범위(’11. 6. 23.)  2013-12-09
75 조합설립 및 운영   추진위원회 동의 철회 및 동의명부 제외 여부(’11. 10. 21.)  2013-11-29
74 조합설립 및 운영   하나의 정비구역 내 정비계획에 포함된 분할계획에 따라 구역별 추진위원회 구성 여부(2012.03.15)  2013-10-31
73 조합설립 및 운영   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도 조합설립신청 60일전까지 통보 여부(’10. 9. 7.)  2011-09-16
72 조합설립 및 운영   추진위원회 미 동의자의 동의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부(’10. 7. 27.)  2011-09-16
71 조합설립 및 운영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물어야 하는 대상범위(법제처, ’09. 4. 21.)  2011-09-16
70 조합설립 및 운영   토지등소유자 동의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 기준일(법제처, ’10. 4. 30.)  2011-09-16
69 조합설립 및 운영   토지등소유자의 산정기준일은(’09. 11. 9.)  2011-09-16
68 조합설립 및 운영   시공사 선정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2007-11-14
67 조합설립 및 운영   조합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효력 유무  2007-11-14
66 조합설립 및 운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이 상실 여부  2007-08-28
65 조합설립 및 운영   관리처분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2007-08-28
64 조합설립 및 운영   임시총회 결의 등 무효 확인  2007-08-28
63 조합설립 및 운영   울타리철거등  200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