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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5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2016-09-09
4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  2016-02-16
3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2015-04-23
2 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등 관련)  2015-04-10
1 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에서 영구적인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2014.12.11.)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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