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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41 기타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2018-09-10
40 기타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7-31
39 기타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8-07-27
38 기타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07-23
37 기타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7-16
36 기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7-10
35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  2018-07-05
34 기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  2018-07-05
33 기타   국가로 귀속될 공공시설의 범위  2018-02-09
32 기타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 등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2017-12-28
31 기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2017-12-28
30 기타   5대 초과 주차단위구획의 배치  2017-10-30
29 기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의 건축제한  2017-10-13
28 기타   지표조사 후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 보고서 제출시점   2017-06-09
27 기타   공원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출입구의 설치 여부  2017-04-21
26 기타    저류시설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  2017-04-03
25 기타   일부 미조성 공원의 실효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  2017-03-17
24 기타   공원특례사업에 관한 절차  2017-03-15
23 기타   도시재생사업  2017-03-03
22 기타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의 차이점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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