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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8 조합설립 및 운영   투기과열지구 외 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여부 관련  2017-12-15
7 조합설립 및 운영   조합설립동의서에 포함되는 비용의 분담기준이란('13. 2. 7)  2014-11-03
6 조합설립 및 운영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법제처, ’11. 9. 1.)  2014-03-17
5 조합설립 및 운영   재건축조합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여부  2006-12-22
4 조합설립 및 운영   재건축 참가 회답자에 대한 매도청구기각, 공유자를 상대로 한 매도청구 인용  2006-12-21
3 조합설립 및 운영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대지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소유권의 매도청구 가능 여부  2006-12-21
2 조합설립 및 운영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2006-12-21
1 조합설립 및 운영   재건축조합규약이 도시정비법상 규정과 일부 상충되는 경우 종전규약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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