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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513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확보  2018-10-16
1,512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제안의 반려사유  2018-10-16
1,511 도시개발법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를 개발계획 변경으로 제척  2018-10-16
1,5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평형 배정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2018-10-15
1,50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을 적용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받는 시점  2018-10-15
1,5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기산기준  2018-10-15
1,5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개 단지로 구성된 정비구역 분할 및 부대시설 공유시 조합원 자격  2018-10-15
1,506 도시개발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 여부  2018-10-11
1,50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2018-10-10
1,504 도시개발법   공유토지 중 집단환지미신청 소유자 처리  2018-10-10
1,503 도시개발법   조합 해산의 조합 총회 결의  2018-10-10
1,5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자산이 모두 이전된 경우 시행자 지위도 승계되는지  2018-10-05
1,5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에서 사업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구인지  2018-10-05
1,5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업무대행자가 사업시행자인지  2018-10-05
1,4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서면동의 후 총회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018-09-28
1,498 도시개발법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2018-09-28
1,497 도시개발법   공유토지 공유자의 구역지정 제안  2018-09-28
1,496 도시개발법   타법의 규정에 의한 존치부담금 적용  2018-09-28
1,495 도시개발법   행정청의 개발계획 내용 추가 변경 관련   2018-09-28
1,49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