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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이틀. 도시계획분야 질의응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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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9.21]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기산기준
- [18.09.21]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 [18.09.21]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 [18.09.2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
- [18.09.21] 소유권을 이전 시 조합설립추진위 해산동의서가 승계되는지 질의합니다.
- [18.09.20]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 결정권한
- [18.09.20]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 [18.09.20] 건축물이 없는 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조정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 [18.09.19] 지구단위계획으로 구획된 필지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건설규모 산정 기준
- [18.09.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
- [18.09.19]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 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18.09.10] 4개 단지로 구성된 정비구역 분할 및 부대시설 공유시 조합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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