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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527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되는 범위  2019-02-25
1,526 기타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규정  2019-02-25
1,525 국토계획법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  2019-02-25
1,524 건축법   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을 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지(사후 추인 가능 여부)  2019-02-25
1,523 도시계획 관련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른 추가편입부지 건폐율 합산 가능 여부  2019-02-25
1,522 도시계획 관련제도   주거지역에서 개발행위 규모 제한의 기준  2019-02-25
1,52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시행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도시개발법」제11조제1항 관련)  2019-01-31
1,520 도시계획시설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와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설치 제안 시 대상토지 80% 이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관련  2019-01-31
1,519 국토계획법   관련기관 협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으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시 공고, 열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9-01-31
1,518 도시계획 관련제도   주민이 도시·군계획시설 폐지를 제안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관련  2019-01-31
1,517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관련  2018-12-28
1,5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세대수 및 정비사업비용이 변경된 경우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지  2018-12-28
1,51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련  2018-12-28
1,5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이 아닌 재건축사업의 인접대지 포함  2018-12-28
1,513 국토계획법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2018-12-24
1,512 주택법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  2018-12-24
1,5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  2018-12-24
1,510 도시개발법   보전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8-11-19
1,50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2018-11-19
1,50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