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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514 도시개발법   보전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8-11-19
1,513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2018-11-19
1,512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2018-11-19
1,5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역조합과 재건축조합이 공동 시행할 수 있는지  2018-11-19
1,5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예정구역내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2018-11-19
1,50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법 적용 관련  2018-11-19
1,50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  2018-11-16
1,5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보공개 관련한 벌칙 규정이 청산인에게 적용되는지  2018-11-16
1,506 도시개발법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2018-11-12
1,505 도시개발법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2018-11-12
1,504 도시개발법   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시 재동의  2018-11-12
1,503 도시개발법   분리된 지역의 구역지정시 동의요건  2018-11-12
1,502 도시개발법   도로폐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2018-11-12
1,5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재건축사업시행시 나대지 포함 여부  2018-10-29
1,500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밖 잔여지 손실보상  2018-10-23
1,4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수립 가능 관련  2018-10-23
1,4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5년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해제 여부  2018-10-23
1,4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진입도로 토지 확보 방법, 진입로 및 그 인접지역 의미  2018-10-23
1,496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확보  2018-10-16
1,495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제안의 반려사유  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