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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593 도시개발법   토지부담률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2020-06-29
1,592 도시개발법   소유권 분쟁 토지의 동의서 효력   2020-06-23
1,591 도시개발법   공유지와 사유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면적 산정 방법   2020-06-23
1,590 도시개발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효력 발생시점   2020-06-23
1,58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정관으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정할 수 있는지   2020-06-09
1,5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장 변경이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2020-06-09
1,58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창립총회전 정관이 변경된 경우 조합의 조치방법  2020-06-09
1,586 도시개발법   환지처분 공고 이후 조합원 자격 및 대의원회 효력   2020-06-03
1,585 도시개발법   시행자 임원의 조합 임원 가능 여부   2020-06-03
1,584 도시개발법   조합 임원의 대의원 겸직   2020-06-03
1,58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접도율 산정시 도로기준  2020-05-21
1,582 도시계획 관련제도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거리산정기준  2020-05-21
1,58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2020-04-20
1,58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조합해산 동의가 승계되는지   2020-04-20
1,57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2020-04-20
1,5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인가청에 해산신청서를 접수한 후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지   2020-04-20
1,57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해산시 정족수 산정기준 시점은  2020-04-20
1,57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원녹지계획이 삭제된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2020-04-20
1,575 도시개발법   원형지 공급대상  2020-04-14
1,574 도시개발법   조성토지 공급시 경쟁입찰 인정 범위  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