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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472 건축법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2018-07-16
1,471 기타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7-16
1,4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  2018-07-16
1,469 도시개발법   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2018-07-11
1,468 도시개발법   조합원의 주소·성명 미공개시 처벌 규정   2018-07-11
1,467 도시개발법   조합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2018-07-11
1,466 건축법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2018-07-10
1,465 기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7-10
1,464 건축법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2018-07-10
1,46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발계획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 범위  2018-07-05
1,462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하기 위한 요건  2018-07-05
1,461 기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골프장의 설치 범위  2018-07-05
1,460 도시개발법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중복으로 제안한 경우  2018-06-22
1,4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시 세대수 산정기준  2018-06-22
1,45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인가시 의제없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018-06-21
1,45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연면적,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인지  2018-06-15
1,45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병행 추진 관련  2018-06-15
1,45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인(7개 점포 소유)이 1동 전체를 소유한 경우 동별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  2018-06-15
1,45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경관녹지 부분을 모두 감하고 도로를 증가시키는 것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2018-06-15
1,45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에서 개별법에 따른 수용 규정을 적용할 있는지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