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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655 건축법   일부위치를 이동하여 건축할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11-23
1,654 건축법   한옥의 증설,해체시 개축에 해당되는지  2020-11-23
1,653 건축법   대지의 범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증축가능 여부   2020-11-23
1,652 건축법   1층 주차장을 제2종근생으로 증축 가능한지   2020-11-23
1,651 건축법   지하층 산정 관련   2020-11-23
1,650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의 손실보상 의무 발생 시점  2020-11-18
1,649 도시개발법   관리청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대상  2020-11-18
1,648 도시개발법   무상귀속 대상요건 충족시점   2020-11-18
1,647 도시개발법   국유지중 유휴시설(폐철도)의 무상귀속  2020-11-18
1,646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동의서의 활용  2020-11-18
1,64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인가 전에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   2020-11-16
1,64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용주차장이 무상양도 대상인지  2020-11-16
1,64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지연된 정비구역의 이전고시 시점  2020-11-16
1,6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단지내 상가에 대한 일반분양은 어떻게 하는지   2020-11-16
1,6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 건축물의 배치계획 변경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인지   2020-11-16
1,640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시 각종 영향평가 결과 미반영 제출   2020-11-13
1,639 도시개발법   실시계획의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2020-11-13
1,63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추진   2020-11-13
1,637 도시개발법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시기 및 선정방법 등  2020-11-13
1,636 도시개발법   조합 총회의 대리인 의결권 행사에 대한 위임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