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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46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에서 개별법에 따른 수용 규정을 적용할 있는지  2018-04-30
1,4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 할 수 없는 시점은  2018-04-30
1,45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시행인가 변경이 가능한지  2018-04-30
1,457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사업 시행  2018-04-30
1,45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2018-04-30
1,455 도시개발법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2018-04-30
1,454 도시개발법   도로폐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2018-04-16
1,453 도시개발법   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시 재동의  2018-04-16
1,452 도시개발법   분리된 지역의 구역지정시 동의요건  2018-04-16
1,451 도시개발법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2018-04-16
1,4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재건축사업으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2018-04-16
1,4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연면적, 공동주택 동수 및 세대수 변경이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인지  2018-04-16
1,448 도시개발법   구분지상권의 동의면적 산정 및 동의서 첨부서류  2018-03-29
1,447 도시개발법   대표공유자가 미지정된 공유토지의 개별 동의 인정 여부  2018-03-29
1,446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사업 시행  2018-03-29
1,445 도시개발법   학교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계획의 변경  2018-03-29
1,444 도시개발법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2018-03-29
1,443 도시개발법   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시 재동의  2018-03-29
1,442 도시개발법   공유토지 공유자의 구역지정 제안  2018-03-29
1,441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밖 잔여지 손실보상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