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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5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기산기준  2018-09-21
1,50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2018-09-21
1,5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법적상한용적률이 폐지된 경우 개정 법률의 적용범위  2018-09-21
1,499 주택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의 범위  2018-09-21
1,49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유권을 이전 시 조합설립추진위 해산동의서가 승계되는지 질의합니다.  2018-09-21
1,497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폐지 결정권한  2018-09-20
1,496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시 주민제안 동의 요건  2018-09-20
1,495 국토계획법   건축물이 없는 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조정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2018-09-20
1,494 주택법   지구단위계획으로 구획된 필지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건설규모 산정 기준  2018-09-19
1,493 도시계획 관련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아목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시 물건 적치 허가와 별도로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 필요한지 여부  2018-09-19
1,492 도시계획 관련제도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자에게 공작물의 설치, 소유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9-19
1,4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개 단지로 구성된 정비구역 분할 및 부대시설 공유시 조합원 자격  2018-09-10
1,490 도시개발법   환지계획의 작성 및 완료된 시행지구의 환지계획 변경  2018-09-10
1,48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구역내 체비지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되는지  2018-09-10
1,4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경관녹지 부분을 모두 감하고 도로를 증가시키는 것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2018-09-10
1,487 기타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하천기본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2018-09-10
1,486 도시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에 대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8-09-10
1,4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결정 취소 판결에 따른 종전 추진위원회의 존속 여부  2018-09-07
1,48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해산 시 정비구역해제 가능 여부  2018-09-07
1,48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산정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