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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1,517 도시개발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관련  2018-12-28
1,51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세대수 및 정비사업비용이 변경된 경우 동의서 철회가 가능한지  2018-12-28
1,51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련  2018-12-28
1,5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이 아닌 재건축사업의 인접대지 포함  2018-12-28
1,513 국토계획법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 용도변경의 범위  2018-12-24
1,512 주택법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의 의미  2018-12-24
1,5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  2018-12-24
1,510 도시개발법   보전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8-11-19
1,509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2018-11-19
1,508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형태 및 층수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2018-11-19
1,5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역조합과 재건축조합이 공동 시행할 수 있는지  2018-11-19
1,5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예정구역내 타법에 의한 개발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2018-11-19
1,5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건축법 적용 관련  2018-11-19
1,50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대상 여부  2018-11-16
1,5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보공개 관련한 벌칙 규정이 청산인에게 적용되는지  2018-11-16
1,502 도시개발법   복합시설용지 계획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수립 기준  2018-11-12
1,501 도시개발법   구역 지정 전 개발계획 공모  2018-11-12
1,500 도시개발법   제안 후 구역면적이나 개발계획 변경시 재동의  2018-11-12
1,499 도시개발법   분리된 지역의 구역지정시 동의요건  2018-11-12
1,498 도시개발법   도로폐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