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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34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  2015-09-17
33 환경성검토   2002년 및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5개 지역 9개 마을에  2015-08-28
32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학교보건법 학교영향평가 기준 관련 문의(반경300m 주유소)  2014-12-15
31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추진위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자가 시행자로 볼수있는지의 여부  2014-12-08
30 환경성검토   [교육환경]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2014-11-10
29 기타   [교육환경]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14-11-03
28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여부  2014-03-12
27 환경영향평가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시기 및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2014-03-06
26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협의절차 이행시기  2014-03-06
25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골프장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여부  2014-02-27
24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기간  2014-02-27
23 환경영향평가   가축분뇨공공처리 자원화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014-02-20
22 환경영향평가   관광단지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인 경우)의 전략환영향평가 생략 가능 여부  2014-02-11
21 사전환경성검토   공원조성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2014-01-07
20 사전환경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  2013-12-31
19 사전환경성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2013-12-31
18 사전환경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사업규모 축소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  2013-12-27
17 사전환경성검토   원형보전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  2013-12-27
16 사전환경성검토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생략 가능 여부(2)  2013-12-18
15 사전환경성검토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 생략 가능 여부(1)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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