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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205 재건축   토지만 소유한자를 주택재건축사업 시 토지등소유자로 인정 여부(’10. 5. 31.)  2011-09-15
204 재건축   단독주택지 재건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 가능 여부(’10. 11. 15.)  2011-09-15
203 재건축   특별수선충당금을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 여부(’09. 7. 6.)  2011-09-15
202 재건축   재건축정비사업 촉진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사전실시 여부(’09. 11. 6.)  2011-09-15
201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 시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 여부(’10. 3. 23.)  2011-09-15
200 재건축   재건축 조합장의 권한대행  2007-08-28
199 재건축   연합조합의 주체권  2007-08-28
198 재건축   재건축 할 경우 국민주택규모건설비율기준 적용 여부  2006-12-26
197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의 신탁등기완료여부  2006-12-22
196 재건축   신탁등기 이후 조합원이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조합원 변경인가  2006-12-22
195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을 제명한 경우 소유권 확보절차(구법)  2006-12-22
194 재건축   조합원 사망시 조합원 자격의 승계(구법)  2006-12-22
193 재건축   신탁등기 의무  2006-12-22
192 재건축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그 매매 시가의 평가기준  2006-12-22
191 재건축   재건축결의시 형평의 유지와 로얄층 우선권 부여의 효력  2006-12-22
190 재건축   재건축의 비용분담 등 형평성 결여된 경우의 효력  2006-12-22
189 재건축   재건축조합에서 탈퇴 주장하며 이주 거부하는 조합원을 상대로한 단행가처분 인용례  2006-12-22
188 재건축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2006-12-22
187 재건축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06-12-21
186 재건축   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된 경우를 규정한 것이 명확한 것인지 여부  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