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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22 기타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의 차이점  2017-02-24
21 기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사업등록  2017-02-24
20 기타   산업단지 내 아파트 건축  2017-02-23
19 기타   비도시지역에 묘지공원 결정  2016-08-19
18 기타   공원조성계획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및 요청 사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16-06-24
17 기타   어린이공원 내 입체적 도시결정 가능 여부  2016-06-17
16 기타   도심관리조직(Town Management Organization: TMO)  2016-06-08
15 기타   무선방위측정장치 보호구역 내 건물 층수 규제  2016-05-16
14 기타   빛공해방지법의 조명환경관리구역  2016-05-12
13 기타   복개되어진 구거의 용도폐지 가능 여부  2016-05-03
12 기타   법령상의 조각품 규정  2016-05-03
11 기타   자연공원법  2016-04-21
10 기타   공사비요율의 구성 항목에 대해  2015-10-16
9 기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2014.11.10.)  2014-11-19
8 기타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취소의 요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2014.10.28.)  2014-11-14
7 기타   설계감리대상 여부  2013-12-31
6 기타   조경시설 설치가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2011.9.6)  2013-12-24
5 기타   토지거래허가 신청부지에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처리방안('09.12.08)  2013-12-18
4 기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2013-12-06
3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재입지시 과밀부담금 부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생략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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