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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3,616 도시개발법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를 개발계획 변경으로 제척  2018-10-16
3,6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평형 배정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2018-10-15
3,61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도시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을 적용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받는 시점  2018-10-15
3,6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시행기간의 기산기준  2018-10-15
3,6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개 단지로 구성된 정비구역 분할 및 부대시설 공유시 조합원 자격  2018-10-15
3,611 도시개발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 여부  2018-10-11
3,610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2018-10-10
3,609 도시개발법   공유토지 중 집단환지미신청 소유자 처리  2018-10-10
3,608 도시개발법   조합 해산의 조합 총회 결의  2018-10-10
3,6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자산이 모두 이전된 경우 시행자 지위도 승계되는지  2018-10-05
3,6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합에서 사업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누구인지  2018-10-05
3,60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등소유자방식에서 업무대행자가 사업시행자인지  2018-10-05
3,604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  2018-10-02
3,603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중 약식교통영향평가 실시  2018-10-02
3,60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인가신청 시 서면동의 후 총회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018-09-28
3,601 도시개발법   생산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건  2018-09-28
3,600 도시개발법   공유토지 공유자의 구역지정 제안  2018-09-28
3,599 도시개발법   타법의 규정에 의한 존치부담금 적용  2018-09-28
3,598 도시개발법   행정청의 개발계획 내용 추가 변경 관련   2018-09-28
3,5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사업에서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