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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3,580 기타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7-31
3,579 도시개발법   분리된 지역의 구역지정시 동의요건  2018-07-31
3,578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중복 제안시 처리방법  2018-07-31
3,577 도시개발법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생산녹지지역의 구역지정  2018-07-31
3,576 도시개발법   보전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8-07-31
3,575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병행 추진 관련  2018-07-31
3,574 기타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8-07-27
3,57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검토위원회 소집회의 개최  2018-07-26
3,572 기타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8-07-23
3,5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2018-07-23
3,570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지역내 저류시설에 따른 저류한계수심  2018-07-20
3,569 건축법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2018-07-16
3,568 기타   마을정비조합과 민간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7-16
3,5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  2018-07-16
3,56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2018-07-13
3,565 도시개발법   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2018-07-11
3,564 도시개발법   조합원의 주소·성명 미공개시 처벌 규정   2018-07-11
3,563 도시개발법   조합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2018-07-11
3,562 건축법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간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의 의미  2018-07-10
3,561 기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