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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카테고리 제목 작성일
3,576 건축법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  2018-08-29
3,575 농지법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지목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018-08-29
3,574 건축법   허가권자가 녹색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018-08-29
3,573 도시개발법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혁신도시개발사업 대상인지 여부  2018-08-29
3,572 건축법   오피스텔의 주택소유 여부 판단기준   2018-08-29
3,571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인가 취소시 구역지정 해제 의제 여부  2018-08-27
3,570 도시개발법   보존녹지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2018-08-27
3,569 도시개발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 여부  2018-08-27
3,568 사업시행   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인가 동의율 및 동의방법  2018-08-24
3,567 재개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  2018-08-24
3,566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차이  2018-08-24
3,565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2018-08-24
3,56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폐지"의 의미  2018-08-14
3,56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개인별 추정부담금 제공 방법  2018-08-14
3,5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동의서 첨부 신분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삭제 여부  2018-08-14
3,56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2018-08-13
3,56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도로 신설로 기존 도로가 폐지된 경우, 폐지된 도로를정비기반시설로 볼수 있는지  2018-07-31
3,5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2018-07-31
3,558 기타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에 근린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7-31
3,557 도시개발법   구역지정 중복 제안시 처리방법  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