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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영향평가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기계실면적에 대하여 Swa계산시 Pia의 대상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자 : kimu1011  |  질문일 : 2018-12-05 11:26:15  |  조회수 : 70  |  답변수 : 0

    당 건물은 복합용도의 건물로써 건축허가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용승인(준공)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면적(일괄 처리)이 증가되어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허가부서에서는 계산1>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내용요약

                        용도             상세용도           면적

          지하1층 : 예식장           예식장                814.12㎡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667.03㎡

          지상1층 : 예식장           예식장             1.096.47㎡

          지상2층 : 예식장           예식장             1,096.47㎡

          지상3층 : 예식장           예식장             1,096.47㎡

          지상4층 : 예식장           기계실                275.84㎡

                                 합계                           5,046.40㎡

    계산1> 기계실을 주용도(예식장)에 일괄 편입하여 계산할 경우

           Swa =   (4,379.37 / 4,500 + 667.03 / 22,500) × 10,000 = 10,028 > 10,000    ∴ 대상

    계산2> 기계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면적)이므로 예식장과 일반음식점의 면적비로 배분(86.02%:13.98%)하여 계산할 경우

           Pia = 예식장      = 4,103.53 + 275.84*86.02% = 4,340.80㎡

                   일반음식점=    667.03 + 275.84*13.98% =   705.60㎡

           Swa =   (4,340.80 / 4,500 + 705.60 / 22,500) × 10,000 = 9,959㎡ < 10,000㎡    ∴ 미대상

     

    질의1> 관할 허가부서에서는 기계실은 주용도에  따라야(편입) 하므로 계산1>방식으로 산정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당 건물은 엄연히 복합용도의 건물이고 기계실(ELEV기계실, 물탱기실,전기실,발전기실)은 공용시설물(공간)이므로 계산2>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료됩니다, 위 계산방법 1과 2중 어느 계산법이 합법적인 계산법인지?

     

    질의2> 만약에 관할 허가부서의 계산방식(계산1)에 따라 기계실은 주용도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그 관련근거(법)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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