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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영향평가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기계실면적에 대하여 Swa계산시 Pia의 대상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자 : kimu1011  |  질문일 : 2018-12-05 11:26:15  |  조회수 : 886  |  답변수 : 1

    당 건물은 복합용도의 건물로써 건축허가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용승인(준공)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면적(일괄 처리)이 증가되어 사용승인되었습니다, 이후 관할 허가부서에서는 계산1>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내용요약

                        용도             상세용도           면적

          지하1층 : 예식장           예식장                814.12㎡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667.03㎡

          지상1층 : 예식장           예식장             1.096.47㎡

          지상2층 : 예식장           예식장             1,096.47㎡

          지상3층 : 예식장           예식장             1,096.47㎡

          지상4층 : 예식장           기계실                275.84㎡

                                 합계                           5,046.40㎡

    계산1> 기계실을 주용도(예식장)에 일괄 편입하여 계산할 경우

           Swa =   (4,379.37 / 4,500 + 667.03 / 22,500) × 10,000 = 10,028 > 10,000    ∴ 대상

    계산2> 기계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면적)이므로 예식장과 일반음식점의 면적비로 배분(86.02%:13.98%)하여 계산할 경우

           Pia = 예식장      = 4,103.53 + 275.84*86.02% = 4,340.80㎡

                   일반음식점=    667.03 + 275.84*13.98% =   705.60㎡

           Swa =   (4,340.80 / 4,500 + 705.60 / 22,500) × 10,000 = 9,959㎡ < 10,000㎡    ∴ 미대상

     

    질의1> 관할 허가부서에서는 기계실은 주용도에  따라야(편입) 하므로 계산1>방식으로 산정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는데, 당 건물은 엄연히 복합용도의 건물이고 기계실(ELEV기계실, 물탱기실,전기실,발전기실)은 공용시설물(공간)이므로 계산2>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료됩니다, 위 계산방법 1과 2중 어느 계산법이 합법적인 계산법인지?

     

    질의2> 만약에 관할 허가부서의 계산방식(계산1)에 따라 기계실은 주용도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그 관련근거(법)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 :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기계실면적에 대하여 Swa계산시 Pia의 대상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정하기 youngjin626 [2018-12-11 12:15:12]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및「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별표1 대상사업 및 대상시설 의거 건축연면적으로 산정하며, 산정시 적용되는 건축 연면적이라 함은 기계실(ELEV기계실, 물탱기실,전기실,발전기실) 및 공용시설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관할 허가부서의 계산1 방식이 옳다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교통계획부
    02-511-8326
    내용출처 :
    re :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기계실면적에 대하여 Swa계산시 Pia의 대상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정하기 kgod66 [2018-12-17 08:38:08]
    1.위의 상담 내용은 이미 관할 허가부서에서는 주용도에 전부 편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사항을 본사에 재검토 문의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2.교통부서에서는 건축사가 건축 용도면적을 정하여주면 그 면적을 기준으로 복합산식을 적용하여 평가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건축용도면적을 어떻게 정할지는 건축사가 관할 허가부서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에 상담을 하셨으므로 본사 교통부에서 본 사항에 적용될 수 있는교통 관련법을 찾아본 바 도시교통촉진법 제15조4항에서 “지자체의 장은 교평의 범위기준을 지자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4.기계실 면적을 어떻게 산입하였는지의 문제 이전에 지자체에서 이미 해석하고 판단하였다면 조례로 정한 사항은 아니라도 이미 그렇게 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판단이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5.다만 위의 협의가 공문 협의가 아니라 구두 협의였다면 아직 결론이 내려진 문제가 아니 일 수 있으므로 담당건축사는 건축과와 건축용도면적 문제를 재협의 하시는 것이 좋고 만일 지자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교평을 받으셔야 되므로 본사에 문의주시면 본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미래 교통기술사 신경호 드림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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