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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지역내 부동산의 용도변경 가능여부
    질문자 : dhpark825  |  질문일 : 2020-02-25 17:43:00  |  조회수 : 206  |  답변수 : 0

    1. 물건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610   옥성골든카운티 201동 노인복지관 101호, 201호

     

    2. 질의사항 

     - 해당 노인복지관의 타 용도로의 전환 가능성

     

    3. 조사된 사항

     -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물건 아님. 

     - 해당 물건이 소재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나, 지구단위결정으로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병원

       건축을 허가받았으며, 노인복지관을 건축해 운영하는 것이 건축허가의 조건이였음. 

     - 때문에 해당 물건의 용도변경은 해당 필지에 허가사항 변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1/2 이상 확보하고 2/3 이상 의 동의가 필요하나,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이 완료된 상황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등은 불가능한 상황임. 

     -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타 용도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하나,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은 국가나 지차체 소유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건의 타용도 전환이 본건 부동산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4. 이에 본건 노인복지관의 타용도 전환 가능성 여부의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러한 사안도 업무위탁받아 처리하시는지를 

      파악코자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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