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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녹지지역
    질문자 : 비공개  |  질문일 : 2011-10-03 18:05:09  |  조회수 : 6383  |  답변수 : 1
    1. 수고 많으십니다.

    2. 서울 지역에서의 자연녹지 위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가능한지요 ?
      최근 점차 허용 내지 완화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3. 경기 지역에서 철도변의 완충녹지는 그 폭이 법적으로 몇m 인지요 ?
      철도변으로 부터 10m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지자체가 20m로 묶어
      놓았다면, 10m로 축소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가 가능한지요 ?
    re : 자연 녹지지역
    수정하기 reed0702 [2011-10-04 09:04:57]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자연녹지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1항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이 나와있습니다. 살펴보면, 수립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합니다.

    1.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5.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7. 민자역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8. 공공성 있는 전략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은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수립대상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으나,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문, 철도변 완충녹지의 폭에 대한 부분입니다.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거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것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폭에 대한 제한은 10미터이상이지 무조건 10미터 폭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 결정권자와 협의해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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