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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처리 할 수 있는 행정 절차 방법
    질문자 : crezio76  |  질문일 : 2012-09-12 22:44:46  |  조회수 : 7117  |  답변수 : 1
    최초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공공시설부지로 면적이 9900으로 2필지(각각4950;소유자는 갑,을)로 결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은 1필지에 해당하는 4950면적에 착공하여 도시계획시설 계획인가신청하여 면적 결정은 9900으로 시행은 4950으로 고시되었었습니다. 운영상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시행면적을 9900으로 변경하고 도시계발시설 계획인가변경신청하여 고시가 났으나 인가조건으로 을의 부지를 매입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용도 변경은 하였으나 재정상 여건이 되지않아  을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준공 기한 연장만 실시계획변경만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또한 현재 을의 부지가 없어도 건축물은은 건축물대상에 등록된 상태이며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기준에 적합합니다. 현재 건축물로도 운영상 을의 부지가 불필요하여 준공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인가조건을 이
    re : 준공처리 할 수 있는 행정 절차 방법
    수정하기 reed0702 [2012-09-13 09:39:49]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기존에 9900㎡ 시설부지안에 4950㎡로 분할해서 추진하던 중 운영상 용도변경이 필요하여 시행면적을 확대해서 실시계획인가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계법 제87조 제7항에 의거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계법 제88조 제3항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할경우 기반시설의확보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현재 제공하신 정보만으로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조건부에 대한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을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다면, 준공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511-8326
    사업기획부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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