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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의좀 드립니다.
    질문자 : dsms1126  |  질문일 : 2013-01-16 18:03:26  |  조회수 : 7320  |  답변수 : 1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설치할 지역이 임야인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데..건축법상(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은 농림지역으로는 설치가 가능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봐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시설결정 단계에서 용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시설결정만으로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진행을
     시켜도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re :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의좀 드립니다.
    수정하기 reed0702 [2013-01-18 14:48:17]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의거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될 경우에는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행위제한을 적용치 아니하기 때문에, 원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기타 환경 및 주변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으로 인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기획부
    02-511-8326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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