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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나 운동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질문자 : dsms1126  |  질문일 : 2013-05-29 11:05:28  |  조회수 : 6416  |  답변수 : 1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공익용 산지(임야)로 이루어져 있는곳인데..
    학교나 체육시설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시설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보면 학교나 체육시설은 가능한거
    같은데 산지관리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가능한건가요.??
    re : 학교나 운동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정하기 reed0702 [2013-05-29 14:10:00]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거 적용됩니다.

    학교는 「도시계획시설규칙」제89조에 의거 용도지역에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00조에 의거 보전녹지지역에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보전산지(공익용산지)에 대한 해제는 「산지관리법」제6조에 의거 심의를 통해 가능토록 하고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부지 상황을 검토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기획부
    02-511-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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