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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방법을 알고 싶어요
    질문자 : woworo89  |  질문일 : 2013-10-16 21:25:07  |  조회수 : 6281  |  답변수 : 1
    대학에서 도시계획과목을 듣고 있는데 쓸모없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그 지역에 다르게 만들라는(문화복합센터를 만들려고 하고있어요) 과제가 있어서요.(복수전공하는지라 자세히 몰라서요ㅠㅠ)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과정과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용도지역변경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해도 잘모르겠더라구요)

    서울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서울시 강남구 대한도시가스 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을 준주거 지역으로 바꿀려고 하는데 어떻게바꿀 수 있는 절차 및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서울시장한테 권한이 있는지 국토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국토법을 보고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요...
    re : 가스공급설비의 도시계획시설 폐지방법을 알고 싶어요
    수정하기 reed0702 [2013-10-17 09:23:22]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 및 개발에 관련해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하며, 시설폐지 및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도시관리계획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결정권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거 서울시장에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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