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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대상인지?
    질문자 : hsc1441  |  질문일 : 2015-01-07 14:58:10  |  조회수 : 2248  |  답변수 : 1
    서울시내 도로(대로)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매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 외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오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 :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대상인지?
    수정하기 reed0702 [2015-01-09 13:52:08]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셔서 긴급한 답변은 드렸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가스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진행한후 도로점용허가 및 교통소통대책심의 등을 통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사항은 추후 유선으로 재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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