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국민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다.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지만,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했다.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또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해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이번 계획안 수립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이 참여했으며 세부 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이다. 계획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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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나노융합 기술은 산업 전반에 적용이 가능한 기반기술로서,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의 핵심기술이라”이라며 “향후 나노융합 원천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관련 정부 투자가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력의 원천이 되는 나노기술을 통한 신소재·부품을 개발해 미래 신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앞으로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이 강화된다. 주민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 활용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제기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주거 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의 경우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문화재 지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사업자가 입찰 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준공 이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계측기 등을 부착해 모니터링 하는 등 사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심도 지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또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등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 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별법 제정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사업 중 신도시 및 서울 도심부지 등 총 8곳의 도시 및 단지 명칭 공모전을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17일까지 약 4주간 진행한 결과, 홈페이지 총 접속건수 44만7853건, 총 응모건수 7만8496건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관련기사=‘3기 신도시’ 이름 짓기 공모전…내달 17일까지>3기 신도시는 30분 이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이 편리한 도시,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등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조성된다.이번 공모전은 남양주시, 고양시, 하남시, 부천시,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신도시 급(330만㎡ 이상) 5곳 및 과천시, 서울시 서울의료원 부지, 서초구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등 3곳, 총 8곳에 대해 진행됐다.개발구상 및 조감도를 공개해 신도시급 택지 5곳과 과천시 등 총 6곳에 대해 ‘살고 싶은 신도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3만3682명이 투표해 과천 1만4052건(20.86%), 하남 교산 1만2888건(19.13%), 남양주 왕숙 1만970건(16.28%) 순으로 대체적으로 고른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는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개발구상안 등을 마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는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7만8496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구별(8곳)로 최우수상 1인(상금 500만 원), 우수상 1인(상금 200만 원), 장려상 2인(상금 50만 원) 등 총 32명을 선정해 12월 중순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심사는 지역특성·개발컨셉 반영정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등 지구지정이 완료된 2차 발표 지구는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3차 발표한 고양·부천 등은 2020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하는 등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근본적인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기초·원천연구개발(R&D) 실행계획이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자립화 촉진을 위한 IP R&D 강화방안(특허청)’ 등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의 ‘산학연 융합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기술 조기 확보방안은 산학연 융합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투자 분야(Portfolio) 및 사업간 연계(Pipeline), 연구개발 수행방식(Process) 및 지원체계(Platform) 혁신을 주요내용으로 제시했다.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전략 소재·부품의 ‘중점요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범부처 ‘100+α 핵심품목’ 분석(~연말)과 연계, 투자분야를 확정하고, 타 부처(산업부 등) 기술개발 사업과의 역할분담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 관점에서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미래소재·부품, 첨단연구·검사장비 및 측정·분석기술 등 선제적 투자도 병행한다.대학 중심의 기초연구실 신규 지정, 신물성 발견 연구단 확대 등 중장기적 관점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초·원천 연구를 확대하면서 △원천기술의 완성도 제고(후속 연구, 초기 실증) △소재·공정·시스템 패키지형 기술개발 등 기초·원천→응용·개발의 연계를 위한 원천기술기반형 응용연구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R&D지원 유형을 도전형(창의적 연구주제), 경쟁형(복수연구단 경쟁), 플랫폼형(기술개발·인프라 보유 기관 정책지정) 등으로 다변화하고, 부처 간 ‘이어달리기’ 전용트랙 신설(과기정통부 A사업→산업부 B사업) 및 공동 기획·추진 ‘함께달리기(예타 공동 추진)’ R&D등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첨단연구시설(나노팹, 방사광가속기 등)과 연구개발 특구를 활용, 기초·원천 연구 및 연구성과 상용화(성능평가, 기술이전 사업화 등)를 적극 지원하고, KAIST 등 4대 과기원 및 25개 출연이 보유한 연구인력 및 인프라의 기업 지원 기능(기술자문, 장비 공동활용, 공동연구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에서 신사동 주민센터로 이어지는 가로수길.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햇살 좋은 11월 오후, 신사동 가로수길은 여전히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
실무지식
예비타당성조사(2019년 제119회)
■ 개요- 정의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목...
국토계획평가 제도 (2019년 제119회)
■ 관련법규 -「국토기본법」제19조 제2항·제3항 ■ 배경 국토계획의 주된 목표가 과거 압축 성장, 효율성 중심의 개발위주에서 효율성, 형평성,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로 전환됨에 따...
질의회신
정비계획상 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상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총회 의결을 거...
도시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의 정비구역해제 규정 적용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조합이 아닌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를 ...
고객상담실
개발사업계획 관련 문의
사업계획 기본계획서 마스터플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할 경우)재해...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분야 희망 학생 질문
안녕하세요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를 진로로 희망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학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