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금년 1월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국내 연료전지의 기술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를 목표로 발전·건물용 연료전지 핵심기술에 대한 R&D 신규과제를 공고한다. 먼저 발전효율이 가장 높은 3세대 연료전지인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Solid Oxide Fuel Cell)의 기술 확보를 위해, 수백kW급 발전용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 시스템의 전 단계로서 수십kW급 모듈시스템 기술을 개발한다. 그리고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의 3대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건물용 연료전지 분야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정부의 큰 그림, 재생에너지 가격･기술격차 극복발전·건물용 연료전지의 보급 확대에 맞추어 연료전지의 핵심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해 국내 시장을 확장하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데 노력한다. 추후 연료전지 나머지 분야의 국산화가 시급한 부분은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에 반영해 예타를 추진할 계획이다.또 △바이오가스 활용 지역분산발전 시스템 기술개발 △농어촌 맞춤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개발·실증사업도 지원한다. 고효율바이오가스의 ‘생산, 활용,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버려지는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열, 메탄, 전기 등)하여 지역 에너지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개발을 통해,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축산업 등에 적용 가능한 농어촌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시, 외부기술 도입비용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해 기업이 바이알엔디(Buy R&D)를 통해 부족한 핵심기술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과제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업계부담을 완화하고, 과제비를 신속히 집행하는 등 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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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서울시가 사업종료 이후까지 지속가능한 지역재생이 이뤄지도록 ‘도시재생기업’ 육성을 시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기업’은 도시재생 수립 및 진행 단계에 참여는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활동 발굴부터 기획,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여러 지역자원을 결합‧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생태계 구축에 나서게 된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법인 또는 지역 소재기업 형태로 참여한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는 현장지원센터가 주민협의체를 지원하며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끝나면 센터운영도 종료되기에 지속가능 재생을 위해 주민 자생력을 키우고 수익이 창출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인프라 관리, 주거지 관리 등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기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두 가지(지역관리형, 지역사업형) 유형으로 나눠 최대 8000만 원~2억8500만 원의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이윤의 1/3 이상은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조건으로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선정된 모든 기업에는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업종·단계별 전문멘토그룹의 컨설팅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5일부터 4월10일까지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도시재생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도시재생기업은 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체에서 제공하며 주민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구축의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육성된 기업이 도시재생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위한 통합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happiness@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GTX-C, 7호선 개통 등 우수한 교통여건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62필지(1만8432㎡)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LH에 따르면 필지당면적은 267㎡~330㎡,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49~526만 원,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최고층수 4층에 총 5가구까지 건축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지하1층~지상1층)을 설치할 수 있다.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옥정지구내 마지막 남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저렴한 가격에 수도권내 거주하며 임대료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이라는 점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양주 옥정지구는 교통과 교육 및 편의시설은 물론 천보산맥과 자연하천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구리~포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잠실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며, GTX-C노선(예타통과) 및 지하철 7호선(노선연장예정)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입찰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오는 4월8일 이뤄지고, 개찰은 9일, 계약은 15일~16일에 체결될 예정이다.대금납부는 3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전주시가 방치된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거점으로 변화시킨 팔복예술공장이 전국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됐다.시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팔복예술공장 관련 지역개발 및 공공디자인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우수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차별화된 발전 전략과 경쟁력, 개성 있는 정책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발굴·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지자체 정책경연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다.시는 지역경제, 안전, 일자리창출, 문화관광, 농축특산물, 기업환경, 사회복지서비스, 환경관리, 지역개발, 공공디자인 등 10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경연대전에서 팔복동 제1산업단지 내 폐공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을 지역개발 및 공공디자인 분야에 제출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이다.팔복예술공장은 1970~80년대 전성기를 누리다 1990년대 경기불황과 금융위기로 쇠퇴해 25년간 방치돼 있던 팔복동 제1산업단지의 폐공장이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 문화재생사업이다.사업을 통해 시민의 발길이 뚝 끊겼던 산업단지 내 폐공장이 ‘문화’의 새 옷을 입게 되며 지난해 3월 개관 이래 방문객이 이어지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팔복예술공장은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공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생 공간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주만의 고유한 색채와 강점을 살려 문화를 통해 도시성장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journalist.gil@hanmail.net<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서울교통공사가 베트남 현지에서 다낭 시 최초 도시철도 노선 공동연구, 노선 타당성조사 수행 등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일 베트남 다낭 시 인민위원회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체결식은 다낭 시 인민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다낭 시 인민위원회 당 비엣 중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롯데건설 임원 및 ㈜삼안 부사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 1월 ‘도시철도 건설과 교통시스템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시작으로 수차례 합동현장조사·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합의각서는 서울교통공사와 다낭 시가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했던 연구 성과로 △다낭 시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공동연구 △제안노선 및 공동연구 결과 사회경제 종합계획 등재 △제안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민간합작투자사업(PPP) 공동개발 등이 담겼다.공사 관계자는 “합의각서는 다낭 시 인민위원회가 포함돼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교통분야 연구개발에 다낭 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사업 추진에 힘을 얻고, 서울교통공사 연합체(컨소시엄)가 다낭 도시철도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연합체는 공사 및 ㈜롯데건설, ㈜삼안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호치민 도시철도 민관합작투자사업 노선선정 자문, 2017년 호치민 도시철도 운영·유지관리 자문 호치민 4호선 예타조사를 수행하며 베트남에서 꾸준히 사업을 수행해왔다.민관합작투자사업은 민간은 위험 부담을 지고 철도 등 공공시설 투자 및 건설, 유지나 보수 등을 맡아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고, 정부는 세금감면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2018년에는 해외건설협회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다낭 시 도시철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분석 및 자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연합체에 참여한 한국 건설사 등과 함께 민관이 협력해 다낭 시 최초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사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체결식이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happiness@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아 운행도로...
실무지식
산업단지 재생사업
● 추진배경-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는 전국 88('16.12월 기준)개에 달하며, 도로 등 기반시설 노후화, 지원시설 부족 등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저하- 추진목적 및 범위 ① 국토의 "지속가능한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 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인프라 수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
질의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65조제5항에 규정된 “해당...
국토계획법 제99조 및 제65조제5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nbs...
주차대수 8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
총주차대수가 8대를 초과하는 주차장을 8대 이하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 주차장의 특...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특례규정은 당해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할 총주차대수의 규...
고객상담실
복합용도의 건축물에서 기계실면적에 대하여...
당 건물은 복합용도의 건물로써 건축허가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으나, 사용승인(준...
반갑습니다.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
1.위의 상담 내용은 이미 관할 허가부서에서는 주용도에 전부 편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