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다.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스마트시티 관련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두 차례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또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한 지자체들의 참여도 확대됐는데, 전국 78개 지자체 별로 스마트도시 전담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67여 곳이다.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해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 초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관련기사=‘혁신성장동력’ 스마트시티 해외수주 총력>또 주요국 업무협약(MOU) 체결 등 G2G 협력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도 개최한다.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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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인천시 최대 숙원사업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이 본격화된다. 15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1조2977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연장 10.7km, 정거장 6개소로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을 잇게 된다. 현재 7호선은 장암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총 57.1㎞를 운행하고 있으며, 부평구청역에서 석남역까지의 연장선(4.2㎞)은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달 공사 수행방식(턴키공사 또는 기타공사)을 결정하고, 올 9월부터 설계절차에 착수해 2021년 하반기부터 착공할 계획이다.계통 예정시기는 오는 2027년 상반기로, 지난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2029년 개통예정에서 2년 정도 앞당겨졌다.열차는 1대가 8칸으로 구성된 중량전철로 출·퇴근 시 6분, 평시는 12분 간격으로 운행될 계획이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에서 공항철도로, 석남역에서 인천 2호선으로 각각 갈아탈 수 있다.7호선이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되면 청라에서 서울 1호선 환승역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으로 36분 단축되고,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오갈 수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개통시기를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2년 가량 단축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 등 6곳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HUG는 보증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근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현상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포함했다.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고분양가 관리 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 분당구, 하남시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중구,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대전 서구, 유성구 △세종시로 확대됐다.향후 추가 지정된 6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HUG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HUG는 분양가,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한다. 2주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6개 신규 지역에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신규 공공택지에 입체적 디자인을 입히는 3D 마스터플랜이 수립된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3D를 적용한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한다.도시건축 통합계획은 도시의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기존 도시·건축계획은 선행된 2차원적 도시계획에 3차원적 건축계획을 맞춰야했다. 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도시의 모습과 경관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도시경관 개선, 효율적 공간 활용계획 수립, 걷고 싶은 도시 조성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그동안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동안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해 왔다.성남 서현(25만㎡, 3000가구), 수원 당수2(68만㎡, 5000가구), 과천(155만㎡, 7000가구) 등 3개 지구가 적용 대상으로, LH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계 공모 지침을 수립 중이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3㎞ 이상 떨어진 곳에서 초소형 드론을 찾아내는 탐지 시스템이 개발됐다. 특히 이번 개발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라다(RADA)의 기술력과 맞먹는 수준이다.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협동로봇융합연구센터 오대건 선임연구원 연구팀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김영욱 교수 연구팀과 함께 3㎞ 이상 떨어진 초소형 드론도 식별할 수 있는 ‘드론 탐지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다.DGIST 연구팀은 지난 2016년 초고해상도 레이더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해 200m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탐지 거리를 늘리기 위해 전파의 송수신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을 접목시켰다. 3㎞ 이상 떨어진 곳에서 가로 55㎝·세로 55㎝·높이 40㎝의 초소형 드론을 탐지해내는 데 성공했다. 또 연구팀은 차세대 딥러닝 AI 알고리즘으로 주목받는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s)’ 기반 레이더 인지 기술을 개발해 식별율 향상을 기대 중이다. 인공지능은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식률이 높아지는데, 이 알고리즘으로는 적은 양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동하는 표적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연구팀에 따르면 국내는 지금까지 대부분 이스라엘 라다(RADA)와 영국 브라이터(Blighter)의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력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라다의 레이더의 성능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최대 3㎞ 이상 떨어진 드론을 탐지 가능하다.특히 개발 과정에서 레이더 시스템 내부의 송신부, 수신부, 안테나, 신호처리플랫폼 등 하드웨어 부품들을 100% 국내 중소기업들과 공동 개발, 기술 자립의 가능성을 앞당겼다.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 탐지기술을 확보해 관련 산업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대건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성과는 국내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독자적인 레이더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에 집중한 결과”라며 “시장의 판도를 바꿔 세계시장에서 국내 레이더 기술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연구팀은 차세대 딥러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해 시스템의 식별 성능을 한층 더 높이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첨단 시설과 기능을 갖춘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정부는 혁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인 스마트시티 분야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
실무지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정의- 뉴스테이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거지원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더한 민간임대주택 정책■ 특징 및 장점-8년 거주보장, 연5%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주거서비스 등 뉴스테이의 장점- 무주택자 우선 공...
투기과열지구
■ 관련법규- 주택법 제63조 제2항 ■ 지정절차-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 ■ 지정요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질의회신
토지형질변경없이 지목변경만 하여 건축시 개발행...
ㅇ 관리지역내에서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가 평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없이 건축이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목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되었으나, 건축허가가 취...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건축허가시 건축법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처리된 경우 건축허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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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공덕오거리 재건축 가능여부 (7)
제목의 상담내용(1)~(7)과 관련하여 6/24 전화로 1차 답변을 듣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이해하...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 공덕오거리 재건축 가능여부 (6)
같은 제목의 (5)는 제가 임의대로 "합벽"으로 2층~5층 평면도를 그려 봤고, 6충~9층은 방 셋...
본 문의와 연결된 마포 공덕오거리 재건축 가능여부(7)에 전체 답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