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에 대한 첫 공사 입찰공고가 8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최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와 4월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이번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입찰 참여 업체들은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9~10월 중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4월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신설하는 공사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입찰 참여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국토부는 이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 중이다.6월 ‘국도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1·2공구)’, 11월 ‘국도7호선 울산 농소 - 경주 외동 도로건설공사’ 등 올해 발주 가능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돼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개선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 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가균형발전 #국도건설사업 #사회기반시설 #SOC #지역의무공동도급 #산청신안 #생비량 #도로건설공사 #국도20호선 #국도77호선 #신안압해 #해남화원 #해상교량 #해저터널 #일괄입찰 #턴키입찰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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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도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 건축물을 오는 13일부터 5월29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에너지성능과 실내공기질에 대한 현황진단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을 제시해 건축주로 하여금 자발적인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이용 빈도가 높은 상가, 다가구 등 중소형 건축물(연면적 5000㎡↓ 비주거, 30세대↓ 주거용)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특히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건축물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은 외벽, 창 및 문 등의 단열수준과 기밀성능, 기계·전기설비 운용현황, 에너지 사용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된 건축물 에너지 성능관리 방안을 컨설팅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건강한 거주공간 조성을 위해 실내·외 미세먼지 비교측정 등을 통해 건축물 공기질 개선방안도 컨설팅해 줄 계획이다.실제 지난 2018년 해당 사업의 컨설팅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한 서울의 한 빌딩의 경우 LED 등기구 교체, 수변전실 및 공조설비 개선 등을 통해 연간 약 470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에너지 사용량 약 43%↓)한 바 있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국토부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에 게시된 공고문으로 신청하면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쉽게 에너지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툴을 개발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다가구주택 #에너지성능 #에너지절감 #건축물에너지 #온실가스 #실내공기질 #중소형건축물 #단열 #기밀성능 #그린리모델링 #수변전실 #공조설비 #그린투게더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공공디자인
도시재생, 어촌뉴딜, 생활SOC 등 지역개발 사업에 새로운 디자인을 입힌 공공건축이 조성된다. 3기 신도시에 적용된 ‘도시건축통합계획’ 세부 지침도 마련된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참여기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부,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LH, AURI 등이다.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 별 논의를 진행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 주요 성과를 도출했다.분과위원회별 세부성과에 따르면 지역개발 분야에서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해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해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했다.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설계발주(설계비 1억 원 이상)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토록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완료했다.해수부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공공건축제도 분야에서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했다.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신도시개발 분야에서는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했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 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했다.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부는 앞으로도 우수 사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현장컨설팅 등 밀착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 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공공디자인 #공공건축디자인 #공공건축특별법 #3기신도시 #입체적도시 #마스터플랜 #도시재생 #어촌뉴딜 #생활SOC #범정부협의체 #행정중심복합도시 #새만금수변도시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9일 국토교통부는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이 주요 대책이다.먼저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국토부에 따르면 도로법·하천법 상·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 이를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국토부는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 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도 면제된다.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 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항공기 운항 중지로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 혼잡 감소에도 불구,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 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자영업자 #민간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담금경감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계류장 #교통유발부담금 #항공기취급업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국토교통부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중 공공임대 이주 희망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9일 국토부가 실시...
실무지식
2030 서울플랜
■ 의미서울플랜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별칭으...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심의대상-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건축에 관한 사항-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
질의회신
정비계획 변경(존치)시 조합원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일부 건축물의 존치를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
도시정비법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대에는 수립과 같은 ...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 시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하여야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고객상담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견적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산41-1, 산41-5 번지 지구단위계획 및 토목설계 견적을 받고자 ...
유선으로 별도 회신함
도시개발 환지 방식 제안시 기초조사 용역비용
저희 사는곳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동의서를 받고 있...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