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진행하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올 상반기 신혼부부 1만가구가 전셋집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소득기준과 혼인기간 등 지원조건을 완화해 작년 동기 대비 지원대상이 2.5배 증가했다. 가구당 월‧연간 이자지원금액도 작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연소득 6~8000만원 가구는 3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혼부부당 가구 자녀수는 무자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이자금리 상향 등으로 올해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도 증가했다. 월간 20만원, 연간 246만원으로 작년 대비 월간 6만원(+43%), 연간 78만원(+46%)이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대출금은 1억65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증가했다. 이자지원금리는 전년대비 0.44%가 늘어난 연 1.49%로, 본인부담 금리는 평균 연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가구당 평균 지원내역(협약은행 대출실행실적 기준)<출처: 서울시>신혼부부의 연소득 구간별 분포는 6~8000만원으로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4~6000만원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8000~9700만원 구간도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시 지원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이자지원금리는 2000만원 이하의 경우 1.99%, 4~6000만원은 1.63%, 8~9700만원은 1.06%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0만원 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 금리는 1.02%, 4~6000만원 가구는 1.36%, 8~9700만원 이하 가구는 1.95%였다.▲소득구간별 지원금리 및 대출금 현황(2020.06.30. 은행 대출실행실적 기준)<출처: 서울시> 신혼부부 가구당 자녀수는 무자녀가 전체의 6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자녀 24.5%, 2자녀 6.4%, 3자녀 이상은 0.4% 순이었다. 신청자 중 신혼부부는 전체의 56.8%로, 예비신혼부부보다 약간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가구당 평균 자녀수(2020.06.30. 은행 대출실행실적 기준)<출처: 서울시>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자격에 부합하는 신혼부부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22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다. 2020년 본예산(356억원)에 더해 대상 가구에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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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
도시계획
▲건축정책아이디어 공모 포스터.<출처: 국토부>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5일부터 시작한다.건축정책기본계획은 2010년 수립됐으며, 국가와 지역별 중장기 건축정책의 방향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축정책을 직접 제안받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건축의 현재를 진단하거나 미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건축과 공간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전 일정은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며 12월초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터인 건축에 대한 아이디어를 짧은 에세이, 포스터,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제출형식에 상관없이 수상작을 선정하며 대상, 최우수상 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5개 등 총 9개의 작품을 선정해 시상한다.수상작은 12월 중순에 개최될 ‘건축정책 포럼’에서 시상하며, 제출된 아이디어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 취지, 일정, 공모지침 및 참가방법 등 공모전 관련 구체적 내용은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http://idea.aurum.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은 공모전 참여 외에도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건축정책 댓글토론, 해외 건축정책 소개 등 건축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특히 건축정책 댓글토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축 및 건축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 제안 등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난 1, 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수립됐다면,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댓글토론 등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상향식 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 대상이다.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국토부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을 등기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기여했다. 다만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신청이 많아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경북 영천시청 전경 <출처: 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오는 25일까지 ‘제1기 영천시 공공건축가’를 공개 모집한다. 공공건축가는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민간전문가로 기획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정과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공건축물에서 탈피해 창의적인 건축물 건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응모자격은 △건축사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건축·도시·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다.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의 참여로 시민 생활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지하철 5호 연장 하남선 복선전철 노선도 <출처: 국토부>수도권 지하철 5호선을 타고 경기도 하남시까지 갈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을 잇는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동역~하남풍산역)이 오는 8일부터 본격 운행된다고 밝혔다.하남선 1단계 사업은 2015년 3월 착공한 이후 5년 5개월간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6226억원이 투입됐다.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 7일에는 미사역 대합실에서 개통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들도 시청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하남선 1단계 구간의 연장은 4.7㎞이며, 지하철 5호선의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 까지 2개 정거장이 운영될 예정이다.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표정속도는 약 40㎞/h이다. 표정속도는 어떤 구간에 열차가 운전될 때 도중 정차역의 정차 시분과 순운전 시분을 합계한 도달 시분에서 거리로 나눈 평균 속도를 말한다. 하남선 1단계 구간 개통으로 하남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남선을 이용하면 하남풍산역을 기준으로 강남역까지 47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1단계 구간 개통으로 서울에 직장을 둔 하남지역 시민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사역에는 자전거 8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환승센터와 스마트모빌리티, 하남풍산역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벤트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높였다.한편 하남선 사업은 기존 서울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하남검단산역을 잇는 총연장 7.7㎞, 정거장 5개소인 노선이다. 이번 1단계 개통 구간에 이어 올해 12월 2단계까지 모두 개통할 예정이다.이우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장은 “수도권 지하철인 하남선의 일부 구간이 개통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영구임대 그린리모델링 단지 개요<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지난달 31일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착수...
실무지식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시행령 2019.3.28] [서울특..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분류체계
서울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분류체계「서울시 기본경관계획」,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서울색 정립 및 체게화」연구 등의 제반사항을 기반으로 서울상징색의 적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크게 경관별 분류(자연...
질의회신
노후·불량 건축물의 노후도 기간 산정기준
「도시정비조례」제4조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는 기준의 산정기간을 '준공연도'를 기...
「도시정비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노후·불량 건축물"은 준공된 후 20년 이상 ...
토지부담률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종후 토지의 가치상승(시행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함)으 로 인해 구 도시개...
구도시개발법시행규칙제29조제4항에서정하고있는“부득이한경우”란일반 적으로사업의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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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송내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동두천 송내동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용역 견적을 요청합니다. ----설계자료, 아래링크를 클...
유선답변 완료
도시계획시설 폐지 가능한지요?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시설(시장)폐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업부지는 안양시 총4필지로 1,...
유선으로 별도 회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