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선 허용, 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확대해 건설 연관산업 지원 확대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계획’, ‘지하공간정보 통합구축방안’을 심의·확정했다.지역조례까지 확대 ‘규제혁신’3대 영역 142개 과제 발굴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전환방안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해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했고,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를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국조실·행안부 합동으로 가이드라인을 전파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지자체 간 협업 및 지역사회 소통을 통해 사례를 발굴했고, 각 사례별로 개선안을 검토한 후 종합 전환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이번 자치법규 전환방안을 위해 △지역산업(46건) △서민경제(47건) △주민생활(49건) 등 3대 영역에서 142개 전환과제를 발굴했다.‘지역 산업’ 영역으로는 지역별 특화 산업의 업종·제품의 개념과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는 과제 46건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신기술 촉진 체계가 구축되고 신산업 지원이 강화되며, 시장 진입 장벽이 해소되는 등 기존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민 경제’ 영역으로는 지역의 핵심 경제 주체인 △농·어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된 경직적 규정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를 다양화하는 과제 47건을 발굴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판매가 촉진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주민 생활’ 영역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 및 △공공 인프라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49건의 과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주민 안전·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자치법규 전환으로의 후속조치로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가급적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이행성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도록 한다.또 지난 7월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만큼 앞으로 조례·규칙을 제·개정할 때 입법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입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산을 위해 기업활동·민생과 직접 관련되는 공기업 지침·내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각 부처는 ‘10대 중점추진분야’를 선정해 심층 연구를 통해 수시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또 기관별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기재부) 및 부처 평가(국조실)에 반영토록 하고, 그간 3차례 추진한 중앙 법령 대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중 개선 완료된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실태 및 효과성 분석을 실시, 성과는 확산하되 미비점은 개선·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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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서민경제·주민생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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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섬‧자라섬‧강촌 일대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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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맞이하는 노인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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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책 필요한 고령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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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강원도가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과 ‘남이섬, 자라섬, 강촌’ 일대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도는 남이섬, 강촌역, 자라섬, 가평읍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추진은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법 개정 이후에도 아직 ‘광역적 관광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는 만큼 전국 최초의 광역적 관광특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관광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차 없는 거리 조성 △음식점 영업시간 및 옥외광고물 허가기준 등 제한사항 완화 △공원, 보행통로 등 공개공지에서의 공연 및 푸드트럭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도는 남이섬, 자라섬, 강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한강 수계 관광의 중심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도 관계자는 “강원도와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이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 것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협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특구 지정을 위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직접 만나 관광특구 공동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협의했으며, 지난 5일에는 4개 지방자치단체 간 실무협의도 진행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광주시는 임대로 운영해 오던 광산업집적화단지를 오는 2020년 1월부터 선택적 분양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분양 대상은 기존 임대업체 중 분양조건(의무임대기간 5년 경과기업, 광융합 업종 영위기업 등)에 맞는 기업이다.이번 조치는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광관련 신규 신기술 창업업체(영세업체)와 벤처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섭 시장의 민생경제 현장정책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지난 6월 집적화단지 입주기업 대상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요자 중심의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실태조사결과 임대업체의 89%가 분양을 희망했고, 93%가 입주업종 확대를 희망했다. 이번 선택적 분양은 기존 입주업체에 한해 임대와 선택적 분양을 병행 시행한다. 시는 합리적 분양가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 법인 2곳을 통해 평가 후 2개 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시는 입주업종을 광산업에서 광융합 산업까지 확대하고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12월 분양 공고를 낸 후 내년 1월 분양 신청을 받는다.시는 광융합기술지원법 시행과 연계한 광융합 신산업 발굴 및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광산업집적화단지 분양 수입금을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 재투자 할 계획이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환경과학원은 지난 2일부터 10일간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영국 국립물리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현장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는 올해 12월 중으로 공개되며, 현장 측정을 거친 후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환경과학원은 2020년부터 영국 국립물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차등흡광검출시스템을 이용한 미세먼지 원인물질 탐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분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되면 향후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감시를 위한 국가정책의 동반상승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서울시는 국내 자율주행 관련 25개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국토부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량을 보유한 19개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해 서울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실증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시에 따르면 민간에 개방되는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지난 3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을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과 주변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V2X(차량통신기술)을 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차량에 달린 센서로만 주변환경을 인식하는 기존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해 보다 안정적인 실증이 가능, 완전 자율주행시대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지자체 최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이용 지침’을 수립, 이를 협약에 포함해 테스트베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자율주행 관련 신생기업들에게는 테스트베드 내 모든 장비, 관제센터와 편의시설을 24시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LG전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SK텔레콤, KT 등 대기업 등은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관계자 등을 초청해 서울 도심한복판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연마한 기술을 알리고, 세계 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시는 내년 5월 시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상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일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신청해 각종 특례 규정을 활용한 자율주행셔틀버스 및 공유차량 서비스 도입 등 여객운송이 가능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지구로 특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커넥티드 카, 5G 융합 교통서비스 등 미래교통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수준의 교통선진도시”라며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 미래교통 산업 육성과 세계시장 진출에도 아낌없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kgt0404@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서울시에 등록된 인구수가 1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88년 1000만 명 돌파 이후 32년 만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
실무지식
자연환경보전지역
정의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용어설명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법률은 전국의 국토를 토지의 ...
용도구역
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반대시 구역지정 해제
토지소유자 다수가 사업취소를 요구할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청취 대상
「도시개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후 개발계획을 수립하...
도시개발법 제7조에 의한 주민 의견청취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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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계획 관련 문의
사업계획 기본계획서 마스터플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할 경우)재해...
반갑습니다.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문의하신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분야 희망 학생 질문
안녕하세요 도시설계(지구단위계획)를 진로로 희망하고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학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