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 일반국도 이용자 만족도 추이(고속국도 : 2020년 첫 조사) 지난해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고속도로는 78점, 일반국도는 75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를 활용해 체감형 도로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고속/일반국도의 이용자들을 무작위 대상(6640명)으로, 공인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서 국가고객만족도지표(NCSI)를 적용해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는 도로 서비스 중 미흡한 분야를 파악하고 도로 관리 예산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2020년 조사결과 고속국도는 78점, 일반국도는 75점으로, 동일 지표를 적용한 타 공공서비스업과 비교할 때 고속국도는 우편‧상수도 서비스와 동일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고, 일반국도는 쓰레기 수거, 경찰‧세무행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도로이용자 만족도를 세부분석한 결과, 일반국도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쾌적한 도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차선도색, 도로파임 등 안전성에 대해 개선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처음으로 조사 시행된 고속국도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정보제공, 원활성 등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도로의 휴게소, 하이패스 등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개선 노력 요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노후 일반국도의 포장정비 2238억원, 차선도색 440억원 등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파임 발생구간을 GPS 위치기반으로 통계화하고 추적 관리하는 ‘도로파임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 5회 이상 도로 순찰을 통해 도로파임을 보다 빠르게 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마모나 퇴색으로 야간이나 빗길 운전 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차선의 경우에는 이동식 첨단 차선휘도 조사장비를 통해 연 2회 정기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휘도가 낮은 시인성 부족구간을 사전 도색하여 도로주행 안전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 대비 도로 산사태 예방 1305억원, 겨울철 설해 대책비 535억원 등 도로 유지보수 예산을 전년보다 총 382억원 증액된 총 6644억원을 투자해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할 계획하고, 아울러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번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도로시설물 안전 강화 및 휴게소 비대면 결재시스템 구축, 다차로 하이패스 추가 설치 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 개요<출처: 국토교통부>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관점에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필요 사항 등 이번에 조사된 결과를 정책현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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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권역도<출처: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올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으로 남해안 명품전망공간 조성 등 681억원 규모의 4개 신규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2030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경제, 문화, 관광,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6개 권역(△동해안권 △남해안권 △서해안권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발전종합계획의 재정비를 준비해왔다. 이번 착수 사업에는 지난해 6월 고시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핵심사업 중 3곳이 반영됐고 동해안권에서 1곳이 포함됐다. 우선 남해안 명품전망공간은 전남 고흥~경남 거제 간 575㎞ 구간중 대표적인 전망대 3개소(고흥, 여수, 통영)에 총 118억원을 투입해 전망시설 및 주민협력사업과 부대사업으로 남해안을 여행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소규모 전망쉼터, 가드레일 개선, 버스정류장 특화 등을 추진해 남해안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 금의 시비공원 내에 28억원의 사업비로 복합문화공간(400㎡), 화장실, 전망대, 공원시설정비 및 조경공사(2500㎡), 산책로 계단(100m)을 설치하고 전남 여수 갯가 노을 전망대에는 43억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전기차 주차장(130㎡), 여자만 노을 카페, 갯벌 체험지원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글램핌장, 야외수영장, 갯가 노을 정원을 조성한다. 또한, 경남 통영 달아전망대에는 37억원을 투입해 수직형 전망대(200㎡)도 설치한다.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국민관광지로 명성이 높았던 남해대교가 창선·삼천포 대교와 노량대교의 개통으로 교량기능이 다함에 따라 총 190억 원을 투입하여 신개념 문화 관광 교량으로 재생하는 사업이다. 한때 동양 최대의 현수교를 자랑했지만, 1973년 준공 이후 4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최고령 현수교가 된 남해대교를 지역 대표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해상카페, 전망데크,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남해고속도로 중심에 위치한 섬진강휴게소(광주에서 112㎞, 부산에서 138㎞) 주변에 총 180억원을 투입해 하이패스IC, 남해안 특판장, 환승주차장, 공유자전거 대여소, 영호남스토리움, 수변공원 등 복합형 휴게소로 조성하고 남해안 광역시티투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호남 경계에 있는 섬진강 휴게소는 고속·시외버스 환승이 가능하고 휴게소간에 육교가 설치돼 도로로 반대편 휴게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2년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준공할 계획이다. 태백시와 정선시의 6개 역사(△태백역 △추전역 △철암역 △정선역 △나전역 △아우라지역)를 중심으로 총 193억원을 투입해 각 역이 지니는 스토리와 문화자원 및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시설을 조성해 폐광지역 이미지를 문화관광 중심으로 쇄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낙동강 발원지 스토리 파크조성(태백역), 철로변 산책길 조성, 별빛도서관(추전역), 탄광생활 체험공원조성(철암역), 5일장 가는길 조성(정선역), 검정고무신 테마파크 조성(나전역), 아우라지 조망타워 및 짚 와이어(zip-wire) 설치(아우라지역) 등이 포함됐다.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4년 준공할 계획이다. 이성훈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상반기 중 6개권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이 완료되면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을 점차 확대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면서, “관광과 휴양이 함께 할 수 있는 명품 경관 거점지역을 조성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부동산&건설
▲5호선 송정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위치도 <출처: 국토부>서울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공항동 역세권 청년주택’ 176세대(공공임대 39세대, 민간임대 137세대)가 건립된다. 오는 3월 중 착공해 2023년 상반기에 입주 예정이다. 27여년 된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1만1570.39㎡ 규모의 지하3층~지상12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모두갖춤 붙박이 가전·가구 무상설치, 책 카페, 동전세탁실 등을 설치해 청년의 생활양식과 삶의 질을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지하2층~지하3층은 주차장, 지하1층~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은 입주민시설, 주민들을 위한 옥상휴게정원, 지상3층~12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우선 주택 내부는 입주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가전을 모두갖춤으로 무상 제공하고 우수한 평면설계를 도입했다. 지상2층에는 책 카페, 동전빨래방 등의 시설을 설치해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지상2층엔 입주민시설을 계획 및 옥상층에는 입주청년들의 휴게 옥상정원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의 취미활동, 휴식 등도 충족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계획했다. 건축물 배치도 송정역의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저층부는 상업시설로 전면유리로 투명성 있고 개방적인 가로보행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상층부는 매스의 볼륨 및 채광을 고려해 분절 계획을 통한 입체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도시적 경관을 고려하는 노력을 했다. 아울러 시는 민간 사업시행자 측도 공항동 일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서울시도 인·허가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만큼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20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안을 통합 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2021년 1월 14일 고시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비해 획기적으로 빠르게 처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강서구 공항동 11-21번지 일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14일 결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에 착공하고, 2022년 8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 2023년 1월 준공 및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이번 강서구에 공급되는 공항동 청년주택으로 인해 청년주택이 청년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양호한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양질의 저렴한 맞춤형 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조감도 <출처: 서울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에 아트갤러리 신축을 위해 첫 삽을 뜬다.송파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석촌호수를 더욱 빛낼 아트갤러리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3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구는 석촌호수 주변을 송파구 문화예술허브로 삼고 다양한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다. 그 핵심사업으로 진행되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는 현재 석촌호수 동호 끝 방이삼거리 부근에 지하 1층, 지하 3층에 연면적 1500㎡, 높이 15m 이내 규모로 건립된다.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계획을 살펴보면 △아트갤러리 건물 자체가 예술적 작품이 되고 △갤러리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는 구조로 설계하고 △석촌호수, 송파나루공원 등 지리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할 예정이다.먼저, 아트갤러리 지하1층은 산책하는 구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석촌호수의 산책로와 연결한다. 이외에도 작품보관 수장고,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교육실, 화장실 등을 마련한다. 지상1층은 방이 삼거리쪽에서 접근 가능하며, 관람객 안내를 위한 로비, 사무실, 주차장 등이 계획되어 있다. 2층은 구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일 전시장과 석촌호수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테크, 만남과 휴식의 장소를 제공할 카페 등으로 구성하고, 3층은 메인 전시장으로 품격 높고 다양한 기획전과 교류협력전 등을 통해 구민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옥상은 꽃과 풀향기 가득한 옥상정원으로 만들어 석촌호수의 경치를 감상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문화 힐링 공간이 된다.이와 관련해 구는 석촌호수를 자연휴식과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문화실험공간 호수’, ‘석촌호수 아뜰리에’와 더불어 ‘석촌호수 아트갤러리’의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에 본격 착수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수준 높은 전시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문화예술허브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구민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
▲국토부가 국토교통 유망기술 중소기업에 265억원을 투자한다.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유망기술의 시장진출을 위해 시제품 제작·검증, 시험시공 등을 지원하는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올해 신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26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예산을 확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해 실험실 성능검증까지 완료한 수준(기술성숙도 6 이상)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망기술을 보유했지만,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매출액 증대뿐만 아니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역량이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을 전년대비 약 4.6배 증액했으며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민간투자 연계 △수요기관 연계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사업지원을 체계화했다.먼저,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억원(연구기간 3년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의 경우, 창업 초기임을 고려해 등록 특허가 아닌 출원특허 보유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유망기술의 기술개량, 시제품 제작·검증 등을 위해 최대 13억원(연구기간 3년 이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화 역량이 검증되어 민간투자(최근 3년간 3억 이상)를 받은 중소기업인 경우, 추가 기술개발, 인·검증, 현장적용 등 사업화 전과정 통합지원을 위해 최대 20억원(연구기간 3년 이내) 규모의 자금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연구기간 내 사업화 실적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수요처로 연구실증장소를 제공하는 수요기관 연계형 과제도 최대 13억원(연구기간 3년 이내) 지원할 예정이다.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알림/사업공고/국토교통R&D)을 통해 공고 중(1.8~2.9)이며, 제안서 접수와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부터 연구비 지원이 시작된다.오공명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장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기술의 개발을 위한 인력과 자본이 모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판로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심층취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의 최종 부피를 줄이고 비료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인(P)을 회수하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부터 (...
실무지식
공원밀집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는 자...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시행령 2019.3.28] [서울특..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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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 후, 동일규모로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개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한옥의 증설,해체시 개축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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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조제4호에서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고객상담실
계획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 초과 면적의 부...
안녕하십니까. 계획관리지역 150,000㎡정도의 대지를 단독주택단지로 조성하려고 합니다.국토...
유선답변 완료
지구단위계획 결정 일정 및 견적문의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57-3일원 지구단위계획 일정및 견적을 받고자 합니다.건축물 용도는 ...
유선으로 별로 회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