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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 추진

정부, 21대 국회서 관련 법률 제‧개정 목표…30일 7차 생활적폐협의회 개최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30 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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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완료하지 못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립학교법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 관련 법률 제‧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제7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안전분야 부패근절 업무 추진현황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제천 복합건물 및 밀양 병원 화재, 크레인 전도 등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안전문제를 반부패 정책의 관점에서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과 기대가 확산함에 따라 생활적폐 과제로 선정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과제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존 규제의 완화·폐지 또는 규정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안전규제를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이 직접 안전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민 참여 중심의 반부패 환경을 조성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후속조치도 논의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및 학사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탈세행위 근절 등 9개 생활적폐 중점 과제와 관련 제도개선 등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각급 기관 및 국민으로부터 공모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공유하면서 각급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날로 높아지는 만큼 협의회는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 개선이 지속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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