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네비

로고

 

도시계획

HOME > NEWS > 주간특집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시장에 부는 ‘공유’ 바람 ③

해외의 공유주택 다양화 사례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6-27 16:05:18    최종수정 : 2014-06-27 17:38:57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미국에서도 치솟는 집값 탓에 ‘공유주택’이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CNN 방송과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공유주택 가구 수는 20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유주택이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로는 나홀로 가구의 꾸준한 증가를 비롯한 경제적 이유와 공통의 관심사나 인적 네트워크 등이 꼽힌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공유주택이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돈보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코리빙(co-living : 공공임대)’과 같이 침실 여러 개가 있는 집을 빌려 사는 방식이 2030세대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집을 사기위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공동 출자하고 집 소유권을 공유하는 ‘코아우스홀딩(cohouseholding : 공동소유)’ 방식은 5060세대에서 선호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유주택의 바람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일본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런던 시민의 15%가 주택을 공유하는 것으로 집계될 만큼 ‘공유주택’이 널리 퍼졌다. 대표적으로 랭커스터시 핼튼 마을에 위치한 랭커스터 공유주택은 단독주택들과 작업·사무 공간 등의 공유공간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으로 ‘포즈뱅크 단지(38가구)’와 ‘헤론뱅크 단지(6가구)’로 나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곳에는 소유권을 공유하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세입자, 소유권만 가지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의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1실에서 3실 규모의 41개 단독주택이 공용 건물을 둘러싸고 위치하고 있으며, 공용 건물에는 공동 부엌, 어린이용 공간, 손님용 침실, 회의실, 세탁장과 대형 식당 등이 있다.


랭커스터 공유주택의 사업주체는 비영리기업체인 랭커스터 공유주택 유한회사(Lancaster Cohousing Company, Ltd)이다. 단지 개발 비용의 70%는 은행 등을 통한 모기지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입주자는 나머지 30%를 초기 선불 지불하며 많은 참여자를 위해 단계별 할인혜택이 적용됐다. 모기지 등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선불금 30%만 내고 몇 년 동안 세입자로 입주할 수 있다. 한편, 포즈뱅크 단지는 임차권만 가지는데, 임차한 토지 위에 있는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권리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헤론뱅크 단지는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만 공동 소유권을 가지므로 공동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이용비를 지불해야한다.


런던시에 위치한 글렌케리하우스는 시청이 개발하여 소유 및 운영권을 글렌케리 주택조합에 이양한 사례이다. 이는 사회가 한정기간 임차권을 공동 소유하는 조합형 주택협회(Glenkerry Co-operative Housing Association)에 기존 건설된 아파트의 소유와 관리를 이양한다는 정책 하에 이뤄졌다. 당시 건물은 런던시청(Greater London Council)이 런던시 소유 택지에 개발하였으나, 개발 이후 공유 소유권을 가진 조합주택이 결성되어 런던시로부터 99년 임차권(Leasehold)을 사들인 뒤 조합원들이 임차권을 공동 소유했다. 따라서 글렌케리아우스는 입주자들은 자발적인 주택조합(housing co-operative)이면서 동시에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는 주택 협회(Housing Association)이다.

 

[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일본의 겐다이 나가야TEN은 오사카시 주택공급공사가 기획한 사업으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오사카시 소유 토지를 정기차지계약으로 임대 후 조합주택을 개발한 사례이다. 처음 주택사업을 제안한 곳은 니시아와지 서부지역 마을만들기위원회이다. 위원외가 오사카시에게 제안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당 지역주민의 건설조합, 오사카시 주택공급공사, CASE마을만들기연구소, 시공업자가 상호 계약관계로 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장기 임차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사카시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 자산에 대한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었던 점과 코퍼레이티브 방식 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자 했던 국토교통서오가 주택금융공고의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정기차지권제도의 계약 시 토지임대비용의 일괄 지불함으로써 이후 주택 처분 시 행정 및 법적절차 부담경감과 공공유지 비용의 절감이 가능했다. 이에 총 10세대로 구성된 주택조합은 주변 사유지 임대료의 약 43%수준의 가격으로 토지를 50년간 임차했다. 조합주택의 공급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입주예정자가 정해지고 개별 취향에 맞는 설계를 진행하고자 했다. 때문에 지속적인 모임과 교육, 협의가 필요했다. 또한 개별주호의 설계에 대해서는 4인의 건축가에게 제안을 요청하여 건축가와 주민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설계를 의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동시에 겐다이 나가야TEN은 맞벽건축으로 독립성이 강한 개인공간을 확보했다. 건물 옥상은 각 주호간 연결된 길과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저금리 금융융자 수례를 받았다.


그밖에 공유주택의 사례에서 보면, 사업주체가 공공주도, 민간주도보다 제3섹터 주도 사례가 많다. 또한 제3섹터를 형성하는 비영리기구와 민관협력형에서 비영리기구가 주도하는 사례가 많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소형주택사업은 공공적인 측면과,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적 사업구조를 토대로 민간참여를 유도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해외 공유주택의 경우, 소규모 주택사업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특징이 뚜렷하다. 특히, 일본의 정기차지권제도나 영국의 리스홀드제도(Leasehold)와 커먼홀드제도(commonhold) 등은 토지의 장기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작나무 배너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