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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한 구도심을 살리는 상권 활성화 방안 ④

일본의 상권 활성화사업(TMO)과 그 시사점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5-11-06 10:36:15    최종수정 : 2015-11-06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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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나자와 TMO 사례인 프레고(Prego) 쇼핑몰/자료=http://www.prego2001.net/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 인구의 이탈과 공동화 현상으로 상권이 쇠퇴 현상이 발생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미국은 1980년에 최초로 BID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무원·상인·지역 재산보유자 등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상업지역, 업무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였다. 영국은 1986년 TCM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지자체, 민간사업자, 상공회의소 등으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상업지역, 업무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구분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도입 연도

1980

1986

1998

2011

운영기관 

IBD

TCM

TMO

상권관리재단 

주관 부서 

지방정부

부수상실 지역조정국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협력 구성

공무원·상인·지역 재산보유자

지자체·민간사업자·상공회의소

상공회·상공회의소·제3섹터·NPO 등

지자체 

대상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업무지역

상업지역

상업지역

[국가별 활성화 정책 비교/자료=한국지역개발학회(2013)]

 

◆일본의 상권 활성화 관리조직,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일본은 중심시가지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자 「중심시가지 활성화 법」을 도입하였다. 중심시가지 활성화 법은 상권 활성화 관리조직인 TMO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시·읍·면과 시가지 지역의 상점가 등의 협력관계를 통해 사업을 지원하였다. 중심시가지 활성화 지원 대상구역의 지정 요건은 중심시가지 활성화 관련 법률에서 세 가지의 요건을 요구한다. 대상 지역이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지역으로써 경제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험이 있어야 하며, 개선을 통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TMO는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공동 관할 체제를 구성하여 일체적으로 지원을 추진하며 상공회, 상공회의소, 전문가, 지역 주민, NPO 등으로 구성된다. 

 

TMO는 경제 산업성에서 지원하는 경영개선 분야와 국토교통성에서 지원하는 시설개선 분야로 사업을 구분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TMO 등과 함께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중심시가지 상점가 육성을 통한 상업기능 회복과 낙후된 시설 정비 개선 및 재개발, 도로정비 등을 통한 시가지 접근성 향상과 도시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제 산업성에서는 중심시가지의 상업 및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해 점포 육성과 점포 배치 효율화, 정보 제공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 교통성에서는 시가지 도시정비와 편의시설 정비, 거리개선 등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해 시가지 활성화를 유도한다.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사업 이외에도 TMO는 중소 우수제품 판매숍, 고객 편의 서비스(주차장·택배), 광고 수익사업과 상업지역 회원의 회비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 TMO는 1998년 제도 도입 후 전국 약 3,100여 개의 지자체 중 중심시가지가 없는 곳을 제외하고 631개의 자자체가 TMO 기본계획을 제출하였으며, 2006년을 기준으로 상공회(75개), 상공회의소(186개), 특정회사(113개), 재단법인(2개) 총 376개가 TMO 사업 추진 주체로 인정되어 활성화 기능 수행 및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TMO 활성화 사례: 카자나와시= TMO 활성화 사례인 일본 카나자와시는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 카자나와 상업활성화센터를 설립하여 1999년 TMO 사업 주체로 인정되었다. 일본 이시카와현의 카나자와시는 주택지와 공공시설이 교외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중심시가지의 인구가 감소하고, 대형소매점으로 인해 상권이 줄어든 대표적인 곳이다. 먼저 카자나와시는 해당 지역에 공영주차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점포 상점가에 주차권을 판매하고 점포에서는 상품 구매 고객에게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여 주차장 사업자가 이를 회수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또한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공터를 장기 임대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여러 점포가 입점할 수 있는 건물인 프레고(Prego)란 쇼핑몰을 설치해 관리·운영하였다. 첫해 매출 목표 6점포에 6억 엔을 초과 달성했음은 물론, 프레고의 상권만으로도 2,400만 엔의 이익을 창출하고 오픈 후 방문객이 하루 1,500명에서 4,000명으로 증가하는 등 많은 수익을 올렸다. 프레고 외에 상업몰을 주거지와 연결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버스인 ‘카나자와 후랏토버스’를 도입했다. 100엔을 내고 탈 수 있는 이 버스는 일반버스와는 달리 산뜻한 외관으로 친근감을 주면서 상업지역을 생활을 즐기는 활력있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

 

카나자와 TMO는 주차장과 점포 임대를 통한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현, 시의 지원과 자부담을 통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카나자와 TMO의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도심지 활성화는 물리적 공간 정비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물리적 정비보다 중요한 것은 상권을 되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상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대형문화공간이나 쇼핑몰 조성에만 집중함으로써 사람들이 찾지 않는 흉물스러운 공간으로 바뀐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둘째, 체계적인 정부지원이다. 중소상업 활성화 종합보조사업과 함께 상업 및 서비스업 관련 인프라 정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상권 활성화사업은 개별 시장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전체 상권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고객의 인식을 상권 개념으로 확대시켰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상권 활성화사업의 도입 목적인 쇠퇴한 구도심의 새로운 지역상권 커뮤니티 창출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하여 공동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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