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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집중점검③

근로자의 선택…‘워라밸’과 ‘안전’

최재영 기자   |   등록일 : 2018-05-24 1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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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11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건설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안착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노동계, 업계, 관계부처, 발주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워라밸’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우리 시대에 꼭 실현해야 할 가치이자 일자리 나누기를 실천하는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충분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한다”며 시대적 흐름에 건설업계와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건설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계 등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은 생산 활동이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작업환경이 복잡하며, 현장과 현장을 이동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작업이 시행되므로 이에 따른 재해 위험에 대한 예측이 쉽지가 않다. 

재해의 유형도 단순 추락 등이 아닌 전도나 토사붕괴, 감전재해,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 고기압 장애, 분진으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근로자도 일용직의 비율이 높아 경험이 부족하거나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심지어  한국은 OECD 주요국가 중 산재사고 사망률이 12명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OECD 주요국가의 산재사고 사망률(십만명당 사망자수)/자료=국가통계포털, OECD 통계] 

이를 뒷받침 하듯,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사고발생 확률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3.33%가 ‘그렇다’, 27.33%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일 연장 근로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와 1시간 이상일 경우를 비교할 때 산업재해 발생 경험이 10.7%에서 42.66%로 31.96%가량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통계적 수치로 보아도 연장근무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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