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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건축 9대 현신과제 본격 추진

초기기획·발주전문성 강화 ‘국민 삶의 질 높이는 생활SOC’

이정훈 기자   |   등록일 : 2018-10-04 1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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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건축물/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이정훈 기자] 공공건축 사업 초기기획과 발주기관 전문성을 강화하는 9대 핵심과제가 추진된다.

지난 4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동네건축 현장을 가다’ 행사를 열고, 후속 조치로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이 ‘좋은 동네 건축이 좋은 삶을 만든다’라는 주제의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국건위는 행사 당일 발표된 3대 혁신과제의 후속조치로 그간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주요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마련한 공공건축 혁신 9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및 공공 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설계비 2억1000만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발주 시 사업기획안을 사전검토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제도를 확대한다. 중요한 건축·도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건위가 앞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적극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건위는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건축설계공모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자가 참여하지 않는 공공건축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절차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국건위에 따르면 현재 기존 일반적인 건설사업 절차를 적용받지만, 공공건축만의 보다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고,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에서의 건축설계 프로세스도 정상화한다.

국건위는 이와 관련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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