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네비

로고

 

도시미래신문

도시계획

HOME > NEWS > 주간특집

[고령사회 대한민국] 문제점과 대책 점검①

‘고령화 사회’ 넘어 ‘고령사회’ 진입

김명옥 기자   |   등록일 : 2018-10-05 08:58:31    최종수정 : 2018-10-19 18:22:45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고령사회1/자료=urban114]

바야흐로 백세시대.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한 국가의 고령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를 사용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발생 원인은 주로 저출산과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수명증가로 꼽히고 있다.

일본은 24년, 미국은 72년, 프랑스는 113년 걸린 변화가 대한민국에는 1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노인빈곤율은 46.9%로 OECD 1위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인구(5163만5000명)의 14.3%다. 전체 인구 중 14% 이상으로 ‘고령 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인구 중 65~69세와 70~74세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감소하는 반면 75세 이상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여자의 비중은 57.3%로 남자 42.7%보다 14.6%p 많지만, 지속적으로 여자 비중은 감소하고 남자 비중은 증가해 2060년에는 그 차이가 4.6%로 적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1.8%로 가장 높고 경북(19.1%), 전북(19.0%) 순이며, 세종(9.0%), 울산(10.2%), 경기(11.6%) 순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등 4개 지역은 향후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2045년에는 40% 이상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영향이 겹치며 2060년이 되면 노년부양비가 82.6명까지 오른다. 노년부양비는 19.6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1명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가 빨라져 2060년에는 82.6명으로 전망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0세부터 14세까지 유소년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는 올해 기준으로 110.5입니다. 노령화 지수가 100보다 크면 유소년인구보다 65세 인구가 많다는 의미다.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2060년에는 현재의 4배 수준인 434.6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남성의 이혼 건수는 6883건, 여성은 3427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1.2%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오히려 12.8%, 17.8% 각각 급증했다. 전체 재혼 건수도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재혼 건수는 남녀 각각 2684건, 1202건으로 지난해 보다 각각 4.5%, 8.4% 증가했다.

65세 이상 재혼 건수는 남녀 모두 이혼 후 재혼이 사별 후 재혼보다 많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72.4%는 자녀와 따로 살고 있으며, 비동거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43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9%를 차지했다. 55∼79세 고령자 중 연금수령자는 45.6%인 612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포인트 증가했다. 연금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괄한다.

지난 1년간 55∼79세 고령자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7만 원으로 전년보다 4만 원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398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했다. 전체 1인당 진료비 136만7000원의 3배 수준이다.

지난해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는 49.6%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그 다음으로 아파트(38.2%), 연립·다세대(10.5%)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구성비는 지난 2000년 73.9%에서 2017년 69.6%로 감소 추세이며,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구성비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전체 가구는 아파트(51.4%), 단독주택(34.8%)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데, 이는 단독주택에 많이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외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 명당 784.4명이 사망했고, 심장 질환(361.3명), 뇌혈관 질환(268.6명)이 뒤를 이었다. 암 종류별 사망률은 폐암이 인구 10만 명당 201.9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장암(91.9명), 간암(89.5명) 순이었다.

초고령 사회, 2060년 전체 인구 41% 차지

무엇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는 것이 우려를 낳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28.1%로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70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섰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 사회가 된 뒤 24년 만에 ‘고령 사회’, 12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됐다. 

이대로 가면 5년 뒤인 2023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206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 노후대비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흔이 넘어서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노인이 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국내 70~74세 고용률은 33.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무엇보다 직업이 있는 고령자 가운데 절반가량은 중위소득 50%에도 못 미쳐 상대적 빈곤율이 어떤 국가보다도 높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33%는 ‘일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나왔지만, 59%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

우측 매물마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