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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대한민국] 문제점과 대책 점검③

고령사회 맞이하는 노인지원정책

김명옥 기자   |   등록일 : 2018-10-05 09: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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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자료=urban114]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기초연금 인상이다. 지난달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이 기존 월 최대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다. 2019년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3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의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하자,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당초 2021년까지 30만으로 인상토록 되어 있지만 국정과제상 조기인상 하고, 2020년부터 소득 40%까지 3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도 고령사회를 맞이하며 노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다양하다.

경기도는 노인인구 증가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010년 12월 노인인구 102만2456명을 기록하며 첫 노인인구 100만 시대를 열었다. 8월말 기준 152만4638명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01만2486명의 11.7% 수준으로 고령화 사회에 속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도 내 주요 노인복지 정책이 한창이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은 경기도만의 특화된 노인복지 정책으로 문화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편입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2016년 ‘9988톡톡쇼’가 첫 시작이었다. 9988톡톡쇼는 ‘99세까지 88하게 문화예술을 즐긴다’를 모토로 열리는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다. 매년 노래, 춤, 기악, 세대통합 등 4개 부분 20개 팀을 선발해 시상한다. 올해 9988톡톡쇼 본선은 지난 10월4일 열린 바 있다.

문화 즐김사업의 또 하나 핵심사업은 ‘어르신 즐김터’다. 도에 따르면 어르신 즐김터는 집 가까운 곳에 마실을 다니듯 편하게 방문해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배우고 영화·전시 등을 보며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도는 기존 문화 또는 복지시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즐김터로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40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28억6000만 원을 투입해 매년 어르신 즐김터 40~5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된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와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외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2개 지역으로 확산중이다. 도는 무엇보다 노인들의 문화향유 공간 조성 등 자기 주도적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점진적으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 노인 지원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경기도는 경제적 문제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건강보험료 납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어르신 2만8000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9000명의 노인이 166개 경로식당을 통해 무료식사를 이용 중이다.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9000명에게는 밑반찬과 도시락 등 식사배달 서비스가 지원된다.

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월 1만 원 미만인 3만6290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17억96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1~3월, 11~12월까지 동절기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 가구 4만6,400세대를 대상으로 연 25만원(월5만원)의 월동난방비가 지급된다.

서울시도 비용 부담으로 수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에 대해 지난 6월부터 건강검진을 무료 지원하고 있다. 의료취약계층 노인에게 초음파, 심전도, CT촬영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이 무료로 지원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과 함께 의료취약계층 노인 200여명을 발굴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4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내용의 ‘의료취약계층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유소견자가 서울적십자병원을 통해 치료받을 경우, 병원의 심사 후 의료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1인당 40만원 이상의 고가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질병을 예방하지 못하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45.3%로, 건강보험가입자(74.8%)보다 29.5%포인트가량 낮다. 이에 따라 시는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의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검진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검진 비용 부담으로 최근 2년간 유사 종합검진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이다. 

인천시도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인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향 모색’을 주제로 ‘2018년 인천고령사회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포럼에서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보 및 지식교류의 활성화와 시정에 적합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다양한 현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한 이번 포럼은 그동안 추진해온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알리고 다른 도시의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인천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시키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고령사회 정책포럼을 통해 제안된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소중한 아이디어로 수집,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노인복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보다 1036억 원 늘어난 올해 7056억 원을 노인복지 부문에 투입해 노인 일자리 2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특히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경북도 역시 저출산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모으면서 관광·농촌 활성화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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