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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스타트, 20일 대장정 돌입

文정부 첫 국감, 남북문제·부동산 정책 ‘뜨거운 감자’…격돌 예상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0-10 1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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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0여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의 첫 국정감사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와 각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2018년도 국정감사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실시돼 각 상임위별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여야는 각각 당의 국감 전략 기조를 밝히는 데 열을 올리고 있는 한편, 정당별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난 2017년 국감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책 검증이 주를 이뤘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적으로 평가되는 남북문제에 대한 격론이 예상된다. 최근 체결된 남북군사협정을 겨냥한 ‘안보 불감증’ 등을 집중 거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야당은 정부의 평화 행보에 대해선 실질적 북핵 폐기가 미흡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에 따른 안보 무력화를 주장할 방침이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둘러싼 여야의 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주거 안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방어 논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권은 이를 정권 교체 이후의 ‘적폐청산 수사’로 규정하는 동시에, 심재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정치보복성 수사’라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북한산 석탄 반입 등도 쟁점화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은 보수정권의 정책 실패로 악화된 경제의 회복을 위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인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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