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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여야 의원 한목소리 “LH 하자 심각”

타일결함 하자가 가장 많아…2위는 오배수 문제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0-11 20:06:48    최종수정 : 2018-10-19 1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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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 하자 논란/자료=LH]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야를 막론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LH로부터 자료 제출받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만3537세대였던 LH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하자는 2017년 6만 8242세대까지 증가했다.

단 최근 3년간 LH 분양․임대주택에서 각각 발생한 하자는 2015년 분양 7397건 임대 5681건, 2016년 5802건 5859건, 2017년 4711건 5688건으로 분양․임대주택 모두 세대수 대비 줄어들었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전체 하자 발생건수는 줄지 않았다.

하자 사유로는 타일결함이 가장 많았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하자사유 중 타일결함이 전체의 23%인 8096건으로 1위, 2위는 오배수로 21%인 7370건, 3위는 도배로 20.2%인 7103건, 4위 방수 14.5%로 2954건 등 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라디언트캐슬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배수관에서 넘친 물로 일부 가구가 침수되는 등 주민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LH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LH의 자체 감리, 금품을 받은 LH직원의 수급업체 부실시공 묵인 등이 거론돼 왔다.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LH가 시행한 주택공사 916개 공구 중 자체 감리현장이 81.1%에 달하며, 2017년까지 3년간 발생한 산재사고 136건 중 93%가 LH 자체감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는 11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LH로부터 받아 정리한 자료에 따른 수치다.

아울러 금품 수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 각종 비위로 협력업체들로부터 챙긴 향응 및 금품이 5억4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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