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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상도유치원 붕괴에도 ‘위험건물 방치’

윤관석 의원 “안전등급도 안 나온 시설물 많다”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0-11 21:12:04    최종수정 : 2018-10-19 1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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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상도유치원, 용산정비구역 내 노후건물, 시설물 붕괴사고가 이어짐에도 “사고 건물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국회의원 발언이 나왔다. 심지어 현재까지 안전 등급조차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다. 이에 올 1월부터 국토부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던 3종 시설물 5만 7000여 개를 이관 받아,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 중이다. 

문제는 올 1월부터 10월까지 이관 받은 5만 7000여 개의 시설물 중 77%만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사고 건물들은 FMS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3종 시설물 관리대상 확대, 안전등급 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일상에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3종 시설물 대상을 확대하고 조속히 안전등급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취약지역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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