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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의 현재와 미래②

국내 경관정책 사례-수원시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8-10-12 03: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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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시장길 경관협정사업(좌), 파장초등학교 경관사업(우)/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원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다. 올 7월 기준 인구수가 124만 명을 넘는다. 경기도의 중심도시이자,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역사문화도시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는 역사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 이와 관련된 시민과 공무원의 경관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2007년에 ‘수원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엔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했는데, 법적으로 꼭 수립해야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관계획에 필요성을 느끼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엔 경관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6년, 경관계획 재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은 ‘수원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 ‘자연환경을 향유하는 생태도시’, ‘느긋하게 걷기 좋은 도시’, ‘지역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도시’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한다. 아울러 역사자원 기반의 도시정체성 강화, 수(水)경관 관리, 도심 녹지축 형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삼성디지털단지, 수원역 등의 랜드마크 역량 강화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2013년 재정비된 기본경관계획은 농진청 등 공공기관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서수원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 증가, 그리고 광교 신도시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원시 공간변화조정에 중점을 두고 재정비를 통해 보다 실효성을 갖추도록 기존 경관거점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개수를 축소했다. 아울러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역사문화 중심인 수원화성지역, 능행차로, 서호와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원도심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했으며, 주요 도로에 면하는 필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선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처럼 수원시 경관계획은 도시 중심부에 대한 강력한 경관관리 의지가 담겨 있다.

[수원시 경관위원회 심의 안건 수 변화(최근 4년)/ 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원시의 경관사업은 시의 경관을 보전·관리하는 것이 화두이며, 주로 구도심 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경관사업은 옥외광고물과 건물 전면부 개선을 포함, 가로시설물 개선이나 조형물 설치와 경관협정 체결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영화동 거북시장 길 경관협정사업은 수원을 대표하는 경관사업으로 수원 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상권이 쇠퇴하는 지역을 상인회와 지역 전문가, 공무원이 경관협정을 체결해 도시재생을 시도한 사례다. 이 사업은 경관협정을 통해 공공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변화가 가능함을 지역 사회에 교육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수원시가 경관협정 준비 과정에서 민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이 경관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현재 성균관대 율전 밤밭 문화의 거리 경관협정이 체결됐으며, 인계 장다리길 경관협정과 호매실 금호동 경관협정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수원시 경관사업의 특징은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 입면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주 내용으로 경관개선을 추진한다는 것과 사업추진과정에서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수원의 경관행정은 구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경관협정과 경관사업을 추진하며, 광교·호매실·망포지구 등 신시가지 조성 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경관심의를 통한 경관관리를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일련의 사업을 통해 수원은 향후 도시경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건축·조경·디자인에 대한 즉각적 검토, 관리 등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경관행정은 민원이 많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현장에서 문제의 유형이 다양하고 다발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수원은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권한 속에서 경관행정을 보다 고도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이를 위해서 경관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와 원활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수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지자체 현장에서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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