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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육성 ‘혁신도시’ 해부①

전국 10개 혁신도시 맞춤형 종합발전계획 수립

김명옥 기자   |   등록일 : 2018-11-02 1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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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시즌2 추진전략/자료=국토교통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에 만들어진 혁신 도시. 앞으로 5년간 청사진을 담은 개발 계획이 나왔다. 각 지역에 맞는 특화 전략이 담겼는데, 전국 혁신도시는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될 방침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최근 전국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제출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이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은 기존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업무와 더불어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 업무도 추가로 맡게 된다.

혁신도시 개발·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의무화했다. 상생발전기금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에 출연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文 대통령 “경제성장은 지역에서부터 시작”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특화된 테마별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두 131개 사업을 발굴해 4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해 2조9000억 원이 투입되고, 정주 여건 개선에 1조1000억 원, 인근 지역 상생발전에 3000억 원이 사용된다.

부산은 국립해양조사원과 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첨단해양 신산업으로 육성된다. 대구는 첨단의료 융합산업을 특화해 국제 수준의 융합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광주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며,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한다.

강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을 중심으로 스마트 응급 의료 서비스가 구축되고, 충북은 태양광 에너지 산업 최적의 조건을 갖추도록 구현한다. 전북은 농생명 융합산업을 특화해 새로운 농업혁신 생태계 모델을 만들고, 경북 김천은 첨단 자동차 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경남은 진주, 사천과 연계한 항공 우주산업을, 제주는 스마트 마이스(MICE)를 육성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 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지역의 혁신도시·융복합단지를 육성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000억 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며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라고 말한 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면서도 혁신성장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은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며,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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