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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육성 ‘혁신도시’ 해부②

전국 10개 혁신도시, 특화된 테마별 육성

김명옥 기자   |   등록일 : 2018-11-02 1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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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별 발전 테마/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특화된 테마별로 육성하기로 했다.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별 발전재단을 설립하고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도시의 특화발전을 지원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5년간 총 4조3000억 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지난달 25일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2018~2030년)’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정주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이다. 특히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전략산업과 이전 공공기관 등 지역 내 혁신기반을 감안해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선정하고, 이에 따라 특화발전 전략 및 관련 사업을 발굴했다.

앞서 혁신도시는 지난 2003년 6월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 이후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후 2012년 12월부터 관련 계획에 따라 부지 조성, 인프라 공급 등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단계적 이전할 계획을 내비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0개 혁신도시의 건설은 모두 완료되었으며, 이전 대상인 153개 공공기관 중 15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98%)한 상황이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 정주인구, 입주기업, 지방세수가 지속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

반면, 낮은 정주여건 만족도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의 기업 입주율 저조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숙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주여건의 질적 개선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혁신도시 성과를 기반으로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혁신도시 시즌2’는 크게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모두가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 지역성장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은 우선 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한다. 특구로 지정된 산단 등을 신규로 지정하고,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를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하는가 하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입주공간을 제공한다. 또 입주기업 사무실 임차료(또는 분양대금 이자)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성과검증 등을 통해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보유한 기술‧정보를 지역기업과 공유, 스타트업 기업에게 성장단계별로 창업‧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또 클러스터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부지 가용성을 높이고, 수익 창출·사업성 검증을 위해 연구소 시제품 판매를 허용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발전재단을 설립해 지역 특화발전 전략을 이행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교류지원 등 산‧학‧연 협력 증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전기관이 보유한 장비‧기술을 지역기업, 대학 등과 공유하고, 공동 R&D 등을 통해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모두가 살고 싶은 정주환경 조성’에는 문화를 위한 센터를 건립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중교통 확충을 통해 교통불편을 해소한다. 또 유아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유치 및 응급 의료체게를 강화한다. 이전 기관과 혁신도시의 특성을 연계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도시정보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라이프를 구현할 계획이다.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으로는 혁신도시와 연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제품을 우선으로 구매해 로컬푸드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간 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하며, 기금 조성을 의무화해 지역발전 사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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