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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국민형편 못 돕는 과거경제로 돌아갈 순…”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심사 위한 당·정·청 회의서 발언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1-04 2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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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자료=청와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교체설이 언급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당·정·청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모순이 있다. 국민 생활형편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현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날 장 실장은 이와 같이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순을 바로잡으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으로 경제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에 관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그는 또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 지출 증가에 대해,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들께서 내주신 세금을 국민들께 되돌려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에는 문재인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장하성 실장은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등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변화 과정에서 고통 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장 실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투톱’으로 불리는 인물로 최근 나란히 교체설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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