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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혁의지 미약”

12개 단체 연합체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1-08 1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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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강화시민행동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위한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2개 단체가 연합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지가 미약해 심히 근심 된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8일 오후 1시경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해 가뜩이나 미약한 보유세 개혁의지를 포기할까 심히 근심한다”며 “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대책이기에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수단이기에 ‘근본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침체되면 보유세를 낮추고 시장이 과열되면 높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행동은 구체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 1% 목표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 보유세 실효세율 0.5%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이상 달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을 역설적으로 차용,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빚어질 부정적 결과를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부동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회 불평등은 심화되고, 경쟁 과정에서의 반칙은 시장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부동산 비소유자인 서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개혁할 수 있는 시간, 즉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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