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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①

문재인 정부 ‘최초 시도’ 규제 사슬 풀어진 자율주행차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18-11-09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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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혁파 한계 극복, 신산업 발전단계 예측
ICT융합 대표 신산업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의 개념부터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각종 규제를 단계별로 정비한다. 정부가 확정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는 모두 30건의 단기·중기·장기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율주행 시 각종 의무와 책임주체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2017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됐고, 이번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배경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다. 그간 업계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 규제이슈를 발굴하며 △문제가 불거지기 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이다. 

우선, 신산업의 미래 발전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이슈를 발굴한다.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간·부처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단 한 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 해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간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기대효과로는 먼저 기업은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은 신기술·신산업이 가져올 제도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고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보다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융합 연구를 통해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설계도 가능해 진다.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자료=국무조정실]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추진 경과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규모는 2020년 약 1500억 원에서 2035년 약 26조 원으로 연평균 41%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했다.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며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고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낙연 총리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이 될 규제 30건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다”며 “이번 규제혁파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니라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오늘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신산업 발전양상을 예측해 규제이슈를 선제로 정비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현대자동차 등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 9월 관(국조실, 국토부, 경찰청 등 9개), 연(STEPI, 자동차안전연 등 4개), 산·학(현대차, SKT, 서울대, 한양대 등 9개) 등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기관 합동워크숍을 20회 이상 열었다.

또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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