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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②

자율주행차 규제개선 해외동향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18-11-09 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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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 자율주행차 선진국은 기술개발 및 일부 법·제도 개선에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앞서고 있다. 그러나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을 통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설계는 우리나라가 가장 혁신적이란 평가다.

미국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변화

글로벌 컨설팅 기관 BCG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2025년까지 총 4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약 36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자율주행차 분야 초기규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2016년 9월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미국 교통부(DOT)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시험과 보급을 위한 연방정책을 발표했다. 미 교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존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자율주행차 기술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미 교통부는 “자율주행차는 최소한 몇몇 상황에서 자율운행시스템이 운행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는 자율주행도가 높은 차량으로 정의”된다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정책은 크게 4개 주요 부문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설계, 개발, 시험, 및 보급에 대한 안전평가 기준 15개 조항을 발표했다. 15개 조항으로는 데이터 저장 및 공유, 프라이버시, 시스템 안전, 사이버보안, 인간-자동차 인터페이스, 충돌내구성, 소비자 교육 및 훈련, 등록 및 인증, 사고 후 대응, 연방-주-지방 법제, 윤리적 고려사항, 운영설계영역, 사물 및 사고 감지 및 대응, 고장 시 대체, 검증 방안 관련 조항을 명시했다.
 
두 번째는 연방 및 주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자율자동차에 대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책임 경계를 분명히 하고 권장되는 주 정부 규제 모델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도로교통안전청(NHTSA)의 현재 규제 도구를 도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중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한 것을 서술했다. 네 번째는 현대적 규제 수단으로 정책입안가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개선과 보급 촉진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수단을 제시했다. 

미국 교통부(DOT)는 해당 연방정책의 제공을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해 교통수단의 안전성과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자율주행차량 육성 정책을 발표했는데, 신기술 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었다. 미국 정부는 2017년 9월 자율주행차량 활성화 및 시장 육성을 위한 개발업체들이 지켜야 할 기존 규제를 수정 및 완화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일레인 차오 미국 교통부 장관은 9월12일 미시간대학에서 새 자율주행차량 안전지침 가이드라인 ‘A Vision for Safety(안전을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또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방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기존의 규제도 완화해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활성화 및 증가를 위한 정책 이라고도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검사와 관련된 규제들을 완화시켰다는 평가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율자동차 시범주행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서 15점을 받는 것이 실제 시장 판매 전의 기준이였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 기준을 12점으로 낮췄다는 분석이다.

또 앞으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을 할 때에 윤리적 또는 사생활 보호 문제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발표했고 자율자동차의 안전성 테스트를 주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 무인자동차 주행 실험 개시

영국 정부는 2015년부터 무인자동차의 일반도로 주행실험 프로젝트를 도입해 운전자 없이 오직 카메라와 센서만으로 운행하는 무인차량이 운행중이다. 런던 그리니치와 밀턴 케인스, 브리스톨, 코번트리 등 4개 지역의 도로에서 달리고 있다. 

영국 교통부는 2015년 발간한 관련 보고서에서 “무인자동차가 바로 영국이 가야 할 미래”라고 강조하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무인자동차 규제를 제시하는 한편, 영국이 무인자동차 개발 분야에서 세계 주도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클레어 페리 교통부 장관은 “영국의 주요 도로에서의 무인자동차 실험 주행은 안전하다”며 “향후에는 대량 생산까지 가능해질 것이다. 무인자동차 기술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것으로 영국의 미래 교통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해외 투자 유치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영국 정부는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에 1900만 파운드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빈스 케이블 영국 산업장관은 “무인자동차 시장은 2015년에 9000억 파운드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니치와 브리스톨, 밀턴 케인스와 코벤트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과 더불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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