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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분야 최상위 계획 ‘국토종합계획’④

확 바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방향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19-01-04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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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과 추진전략(안)/자료=국토교통부]

202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관련 부문·지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의 만료시기가 도래하면서 국토의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관련 부문‧지역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부문·지역계획 보다 선행해 수립해야했다. 새로운 메가트렌드(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이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시화됨에 따라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가 필요하게 됐다.

기존 압축성장을 이끌었던 정부주도의 국토종합계획은 분권화 정착, 민간부문 성장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등 향후 국토를 둘러싸고 예상되는 이슈(자치와 분권, 지역간 균형개발 등)와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한 한반도 공간발전 전략을 새로이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수해, 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 국토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계획을 수립하며, 국토의 이용·관리·보전에 관한 국가적 관심사와 미래 정책과제 도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방식의 차별화/자료=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중장기 국토발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국가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선도하는 방향 제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전략적 정책계획, 실증기반 계획, 소통·협력적 계획의 성격을 강화했다.

전략적 정책계획은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정책 방향·원칙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부문계획·하위계획과 정합성 강화를 위해 미래 국토전망, 국토인프라 구축·관리전략, 국토환경·자원이용 전략, 한반도 공간발전구상 등 국가적 관심사와 정책과제 도출에 초점을 두는 한편, 분권화에 따른 중앙-지방정부 역할분담 원칙·방향을 제시하고 부분 및 하위 지역계획과의 조화와 연계성을 강화토록 한다.

실증기반 계획은 부문·하위지역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여건변화 전망과 분석 등에서 실증적이고 미시·거시적인 분석·전망을 수행하는 계획으로 빅데이터·격자기반 통계분석 등 과학적인 분석방법론을 최대한 활용해 국토에 미치는 영향과 이슈를 도출한다.

소통·협력적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 및 실천단계에서 실무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의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소통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계획수립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직접참여를 구현하고 지자체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계획제안을 수렴, 계획에 반영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종합계획의 추구방향(안)/자료=국토교통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부문별 계획과제

향후 확정될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의 토대가 될 부문별 계획과제는 균형발전, 도시관리·재생, 교통·물류, 스마트·공간정보, 국토방배·안전, 주거·생활SOC, 지역산업 및 문화·관광, 국토자원, 국토환경, 동북아·한반도, 계획 모니터링과 집행의 11가지를 분류해 검토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세종시, 혁신도시 등 내생적·자립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시책으로 지방의 물적기반 조성은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 되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에 있어 양적으로는 완화·안정화 추세이나 질적 격차는 여전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간·지역 내 격차 해소와 경쟁력 있는 균형국토 기반조성 및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 기반 지역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을 기본방향으로 세워 추진한다.

도시관리·재생 부분은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이 심화되고 축소도시 시대가 오고 글로벌 도시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가치관도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다변화 됐다. 이에 사회적 약자 고려,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조성하고 도시 내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과 활용 촉진 및 브랜드 촉진, 도시 공동체 복원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의 기본방향을 세웠다.

교통·물류 부분은 2020년 이후 노후 교통인프라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거주인구는 수도권에 집중되나, 활동인구는 비수도권으로 확산돼 이동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을 고려했다. 카쉐어링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기존 교통수단을 대체하는 대안과 신·친환경 교통수단, 기술 융복합으로 자동화·지능화 보편화 기본방향으로 잡았다.

또한 항공분야에 있어 허브공항 우위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성장거점은 물론 친환경 스마트 공항을 육성계획하고 항만분야 또한 내진 시설 등을 보강하여 안전한 항만 구축 및 친환경 스마트 항만을 구축한다.

스마트·공간정보 부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가상 및 물리적 공간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가상공간과 물리공간을 연계하는 ICBM(lot, cloud, big data, mobile)의 기술 발전 속도와 확산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에 있다. 이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과 새로운 신산업창출 기반을 활용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트렌드와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비전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지난 2018년 6월 연구 및 계획제안을 착수한 후 9월 부문 및 지역계획 지침을 배포했다. 11월에는 부문 및 지역 계획안을 작성해 12월까지 종합정리,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에 부문별 토론회·지역순환토론회, 공청회 등을 진행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최종시안을 올해 6월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연말에는 대통령 승인 및 고시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국토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소통 플랫폼운영과 국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국민제안을 수렴해 소통형·참여형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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