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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역행복생활권’이란? ④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과제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4-09 16:39:11    최종수정 : 2014-04-09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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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5개년 계획 시·도 합동설명회/자료=지역개발위원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은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과 상향식 정책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생활권 정책이 단순히 근시안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한다. 국토연구원은 상향식 접근방법이 새로운 시대의 큰 흐름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지자체가 적응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지자체가 상향식 정책수립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정책이해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자 무리하게 생활권지정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결국 생활권 설정상의 과소 지정, 과대 중복지정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나눠먹기로 연결될 있다. 애초에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부터 의도하였던 근본적인 정책목표, 기능 및 기대효과를 상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새로운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지역생활권 추진전략이 보다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로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이외에 민간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영국의 LEPs에서는 지역발전의 큰 축으로서 민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즉, 지역의 발전을 위한 민간의 영역 및 역할은 지역의 경제, 일자리창출, 투자지원 등 경우에 따라서 공공의 역할보다 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서는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시돼있다. 이에 지역생활권의 발전계획 및 사업발굴 등의 단계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지역별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제안사업/자료=지역개발위원회]


한편, 지역행복생활권 기반조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발전위원회는 특히, ‘마을-농어촌 중심지-중심도시’로 이어지는 정주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발전시키는 것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중앙정부의 재정, 규제완화, 역량강화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성이고, 지자체의 연계·통합한 융·복합형 계획수립이다. 둘째, 농어촌 중심지를 배후마을에 대한 교육·문화·복지 등 서비스 전달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지역행복생활권에 있어 마을과 중심도시를 이어주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농어촌 읍·면 소재지 중에서도 전국 500개의 농어촌 중심지에 대해 기능을 고도화하고 특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확대 시행하는 한편 지역에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주도할 리더, 전문가 양성 및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공동체 회사 등 다양한 마을 경영체(community business)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전문가들은 지역사업 지원이후의 모니터링 및 피드백시스템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역발전위원회는 각 단계별로 지역 간 갈등조정·사후평가 등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지역행복생활권이 진정한 상향식 지역발전 및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정책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와 지자체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중앙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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