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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법 시행 1년, 현황과 과제 ②

빛공해의 관리 및 개선, 정부가 나선다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4-16 16:20:17    최종수정 : 2014-04-16 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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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자료=환경부]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빛공해 방지를 위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왔다. 2004년에는 에너지시민연대를 중심으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구호로 매년 8월 중 하루에 21시부터 5분간 자발적으로 소등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도에 들어서면서 서울시가 ‘빛공해방지및도시조명관리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11년 2월 공포·시행했다. 2010년 환경부에서 서울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야간조명의 빛침해로 수면을 방해받았고, 심하게 밝은 전광판과 화려한 건물조명으로 인해 운전시 위협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조사들은 빛공해가 우리 모두에게 공해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을 공포하고, 2013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먼저, 정부는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빛공해방지계획에는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각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각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건축물조명, 전광판 및 각종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두어 지나친 빛과 침입광 등을 관리 받는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에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가로등의 상향광 최소화, 전광판의 시간대별 밝기조절 등을 규정하는 조명기구의 설치·관리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발생원별 저감방안/자료=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빛공해 유발원인에 따른 효율적 저감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기존 공간조명 기구를 측면 배광 이 넓은 LED 공간조명 기구로 교체한다. 그로인해 창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양은 줄어들고, 바닥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양을 늘려 공간을 밝히는 기능은 상실하지 않으면서 빛공해를 저감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침입광의 경우, 공간조명기구 정면 방향보다는 후면 방향의 주택 창면에 더 많은 빛이 입사된다. 따라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설치된 공간조명기구 헤드에 후사광을 차단하는 페인트를 도포하거나 차광장치를 설치한다.


점멸 조명(깜박이는 네온사인 등)의 경우, 관측자의 시선을 유도하며 비점멸 조명 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점멸 조명이 빛방사허용기준(점멸 또는 동영상변화가 있는 조명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점멸 조명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다면 조명기구가 점멸하지 않도록 제어부를 조절하고, 조절 후 휘도 측정을 재수행하여 빛방사허용기준(비점멸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비점멸 조절 후에도 빛방사허용기준(비점멸 기준)을 초과한다면 조광을 통해 방사하는 빛의 양을 빛방사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조절하거나, 조광이 불가능한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및 광원 교체 및 사용을 금지한다.


그밖에, 옥외에 설치되어있는 특정 조명기구의 조사방향이 시야에 직접적으로 향해 과도한 눈부심을 유발하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조명기구의 조사방향을 피해자 시내 밖으로 향하도록 조절해야한다. 조명기구의 조사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두워지는 지역은 조명기구를 추가 설치하여 보완한다. 이렇듯 빛공해 관리는 조명기구를 끄거나 주변을 어둡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빛을, 불필요한 빛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빛공해 저감을 위한 설계기술 개발·보급 등에 힘쓰고,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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