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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물, 그리고 저영향개발(LID)의 확대 ④

기후변화시대, 저영향개발의 향후 방향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4-23 15:31:14    최종수정 : 2014-04-23 18: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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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국내 불투수면적률이 전 국토의 7.9%라는 환경부의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불투수면이란 토양면이 포장이나 건물 등으로 덮여서 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역 내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 건강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전 국토에 대한 불투수면적률을 분석한 것으로써, 향후 저영향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전망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전국 평균 불투수면적률은 1970년 3%였던 것에 비해 2.63배나 증가했다. 특히 국토 면적 중 수계와 임야를 제외하면 불투수면률은 22.4%에 달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불투수면적률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부천시로 61.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서울시 54.4%, 경기 수원시 49.3%, 전남 목포시 46.3%, 경기 광명시 43.9% 순이다.


일반적으로 불투수면적률이 25%를 초과하는 유역은 건강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전체 소권역의 6%에 해당하는 총 51개 소권역이 25%를 초과해, 이들 유역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권역 단위에서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청계천 유역이 71.5%에 달했다. 다음으로 인천 공촌천 67.3%, 서울 안양천 하류가 66.5%, 서울 홍제천 합류 61.5%, 대구 진천천 61.0%로 높게 나타났다. 중권역 단위에서는 서울의 한강권역이 35.5%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수영강 권역 31.8%, 한강고양 권역 26.7%, 회야강 권역 24.2%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투수면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유역 내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하천 내 생물의 종 다양성과 개체수가 감소한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불투수면의 확대는 자연의 물순환 구조를 왜곡해 강우시 유출되는 빗물의 양을 증가시켜 도시침수를 일으키고, 지하 침투량을 감소시켜 지하수 고갈·하천 건천화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시의 미기후 조절 능력을 감소시켜 열섬 현상을 악화시키는 등 도시민의 생활환경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에도 유역 내 불투수면적의 상한을 설정해 관리하는 ‘불투수면 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료=국토연구원]


한편,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대상인 노후화된 공동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상업·업무시설 등이 밀집하고 있는 도시 내 쇠퇴지역은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취약한 공간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에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재해 문제는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후변화 관련 제도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구조, 교통, 건축, 에너지, 기반시설, 생활 등 기후변화 관련 요소를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기존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통합·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자료는 사회, 경제, 인문, 환경 등에서부터 기후변화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에너지, 취약성 등의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각종 국가공간정보시스템 및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새롭게 구축된 국가도시재생종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겠다. 아울러, 도시재생의 주체별 역할이 분담되야 하며,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야 한다. 공공은 도시차원에서 재생정책 수립이나 기반시설 정비 등을 지원하고, 민간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있어서는 공간계획-환경계획과 상위계획-관련 계획을 연계하는 종합계획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토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눴다. 첫째 도시여건 분석, 둘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셋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넷째 전략계획 평가의 순이다. 특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시 특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쇠퇴진단 지표에 추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 및 에너지 취약성 지표를 반영하여 분석 후 선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기후변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향후 저영향개발 기술 및 시설의 적절한 적용을 위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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